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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혼게이자이 “北은 중국의 귀여운 맹견…中의 北제재는 환상”

鶴山 徐 仁 2016. 2. 25. 20:22

니혼게이자이 “北은 중국의 귀여운 맹견…中의 北제재는 환상”

뉴시스


입력 2016-02-25 11:23:00 수정 2016-02-25 11:24:37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온 중국이 24일(현지시간)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합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그러나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은 24일자 보도에서, 중국은 북한의 최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이용해 일본과 미국의 군사 관련 정보를 알아냈다면서 "중국에게 북한은 미국과 일본의 속셈을 알려주는 '귀여운 맹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중국이 북한의 폭거에 충고하는 것은 '겉치레'에 불과하다"면서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넣어 준다는 것은 일본과 미국의 '환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닛케이는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 4~8일 중국 해군 정보수집함 1척이 지바(千葉)현 보소(房總)반도 남동쪽 바다의 접속수역 바깥쪽을 여러 차례 왕복한 것을 들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일인 7일을 전후로 일본 영해 인근을 항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 닛케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경로인 일본 서쪽 영공과 해역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던 시기인 만큼, 당시 중국 함정의 항행은 '엉뚱한 인상'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이런 '엉뚱한 움직임'에 대해 닛케이는 "미국과 일본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어떤 탐지 요격 태세를 취하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다"라고 해석했다.

닛케이에 의하면, 당시 일본 자위대와 미군, 한국군은 일본 열도와 한반도 일대에 항공기와 함선을 전개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실시간 탐지 등을 위해 대량의 전파 송신을 통해 데이터를 교환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국이 이 인근에 정보수집함을 파견해 일본, 미국, 한국의 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이다. 4일부터 미사일 발사 다음 날인 8일까지 일본 보소반도 앞바다 등을 항행하면서 중국 정보집함은 상당한 전파를 감청했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닛케이에 의하면 북한의 이번 미사일 실험에 있어서 미·일이 실시한 지상 미사일 방어(MD)부대와 이지스 함의 전개는 중국에서 보면 일·중 충돌이나 미중 충·돌 때 미국과 일본이 어떤 군사 태세를 취할지 미리 알 수 있는 기회였던 것이다. 북한이 3~4년에 한 번씩 '해 주는' 탄도 미사일 실험 덕분에 장차 중국과 미·일이 부딪칠 경우 상대방의 전략을 아는 귀중한 단서를 포착할 수 있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중국에서 볼 때 북한은 자국의 라이벌인 미국과 그 동맹국 일본의 속셈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귀여운 맹견' 같은 것이라고 닛케이는 비유했다.  

석탄 등 북한의 지하 자원이 대량으로 중국에 수출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이미 북한은 중국 경제권에 깊숙이 편입돼 있다.  

후일 북한이 붕괴되고 한국에 흡수되면, 중국은 압록강을 끼고 경제 수준이 높은 민주주의 국가 한국과 직접 대면하는 것이다.  


닛케이는 중국이 이런 상황 보다는 현재와 같이 북한이 '완충지대'로 존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 실험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중국은 파이프 라인을 경유한 대북 원유 수출을 중단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강행할 때마다 세계는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하도록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지만,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면 '과녁을 빗나간 논의'라고 닛케이는 해석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