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교육부 22

‘학교 무상건립 입법추진’ 건교부-교육부 갈등 조짐

대규모 택지개발지 안에서 학교 건립을 건설업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향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안이 추진되자, 교육인적자원부와 건설교통부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교육재정이 부족한 교육부는 크게 반겼다. 반면 건교부는 반대입장이다. 자칫 부처간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