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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중국과 일본 화폐
위조 가능성도 있어” - 미 前 국무부 조정관
미 국무부 데이비드 애셔(David Asher) 전 조정관은
22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북한 당국이 미국 달러화를 위조한 것은 명백하며 중국과 일본 화폐를 위조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 북한은 미국이 주장하는 달러위조 주장을 완강히 부인하고 남한정부도 100%
동의하지 않는 것 같다. 미국은 북한이 정부 차원에서 미 달러화 위조에 개입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가?
미국은 북한의 위폐 활동에 대해 의심할 여지없는 증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고 또한 남한이 미국보다 보다
많은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自明하다. 북한의 위폐제조 문제는 벌써 수년전부터 국제 금융계와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알려져
왔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북한이 미국의 달러뿐 아니라 일본의 엔화와 중국의 위안화까지 정교한 위조달러
수준으로 위조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정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최근 것은 일본의 위폐 전문가 마쯔무라 씨로부터 들은 것인데 일본
엔화를 위조하기 위해 정교한 미 100달러 위폐 즉, 수퍼노트에 쓰인 인쇄 기술 등이 쓰였다는 것이다.
또
많은 중국 사람들로부터도 북한이 중국의 위안화 위조에 개입됐다는 정보를 듣기도 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북한은 6자 회담 참가국 중 최소 3개
나라의 화폐를 위조하고 있는 셈이 된다. 자신의 나라 돈을 위조하는 국가와 6자 회담장에서 마주 앉아 핵문제를 논의하고 관계 정상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것이다.
- 하지만 여전히 남한 관리들은 미국이 계속 북한 당국이
달러 위조에 개입한 핵심적인 증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증거는 적절한 때가 되면 다 공개될
것으로 믿는다. 이것은 정보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법집행(law enforcement) 차원의 문제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의 위폐제조 관련
법정에서 다 밝혀질 것이다.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도 나와 마찬가지로 북한 당국이 달러
위조에 개입했다는 명백한 증거들을 많이 알고 있다. 이 증거들이 사법당국에 의해 제시되면 어느 누구도 이를 반박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증거들을 밝히면 사법당국의 수사 과정과 재판에 해를 끼칠 수 있다.
- 그래서
구체적인 증거를 밝히지 못하겠다는 것인가?
현재로선 밝힐 수 없다. 하지만 광범위한 종류의 증거가 있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그리고 벌써 일반에 공개된 증거들도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위조 달러 유통과 관련해 여러 차례 붙잡혔던 북한 외교관들이 진술한
내용들을 들 수 있다.
심지어 남한의 정보당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이러한 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해 놓고 있다. 나는 남한측이 북한의 화폐위조 사실을 의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미국이 이렇게 특별히 북한의 불법행위에 주목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어떠한 적대적인 감정도 없다. 미국은 북한을 앞으로 좋은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있는 하나의 정상적인 나라로 보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관계 정상화에 앞서 북한이 정상적인 행동을 보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비단 핵문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 불법행위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미국법을 어기는 행위인 것이다.
- 미국은 북한의 불법자금 세탁 등과 관련해
마카오의 한 은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내렸는데 앞으로 다른 은행에 대해서도 추가제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그렇게 할 지 안할지 현재로선 추측할 수 없다. 이 문제는 全세계 각 나라의 금융기관이 알아서 할 문제다.
가령 미국 은행은 고객의 돈이 어디서 어떻게 조달된 것인지 알아야 하며 돈세탁 등과 관련이 있을 것 같으면 사법 당국에 신고하고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거래계좌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은 북한이 국제 사회의 금융 또
무역에서 소외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불법행위, 또 무기확산 등과 관련되지 않은 투명한 거래를 하길 원하는 것이다. 만약 북한
무역회사 측이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에 투명한 그들의 자금源을 밝힌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란
말이다.
- 일부 언론에 마카오 은행 북한 계좌의 돈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자금이라고
밝혔다는데?
우선 알려진 사례를 들면 김대중 정부에서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 측에 현금을 제공했는데 그 돈이
마카오 은행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됐다는 것이 自明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뿐이다. 하지만 아무도 이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 미국 측 입장은 북한이 불법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자금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으로 쓰인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뚜렷한 증거가 있나?
북한에 외화는 귀중한 것이다. 핵무기
개발은 값비싼 외부 기술 등 매우 자금이 많은 필요한 사업이다. 무기 산업을 제외한 북한의 일반 산업 부문 등 북한 경제를 볼 때 1990년대
들어 그 기반이 대부분 무너졌고 수출도 급격히 줄었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런 와중에도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위해 많은 자금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리고 불법행위에 관여한 북한의 단체가 직접 핵무기 기술을 외부로부터 조달했다면 불법행위를 통해 번
돈이 핵무기 개발에 전용된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돈은 여러 용도로 쓰일 수 있다. 현재 미국은 북한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수년간
조사를 해왔고 최근 사법당국의 재판에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이다.
- 졸릭 국무부 副장관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남한의 對北 지원과 남북경협을
통한 현금유입이 북한 핵무기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는가?
남한과 중국의 對北지원, 특히 경제기반시설 투자
등은 환영한다. 하지만 對北 현금지원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남한이 북한에 현금을 준 것 등을 꼽을 수
있다. 정상회담 후에도 북한은 핵문제 등에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아직도 남한 답방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남북정상회담 후 북한이 농축 우라늄 등 핵개발 장비의 구입이 늘어나는데 남한 기업의
(對北협력) 자금이 이러한 북한의 핵개발에 쓰였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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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왜 미국 정부가 최근 부쩍 북한의 불법행위를 부각시키는지 그 배경을 의아해 한다. 6자회담의 악영향을 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단지 오래 전에 집행되었어야 할 사법권을 지금 집행하는 것일 뿐이다. 또 최근 적발되는 북한의 불법행위가
많이 늘었는데 이것이 북한의 불법행위가 늘어서인지 아니면 보다 철저한 조사 때문이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아마도 이 두 요인이 모두 해당될
것이다.
또 다른 배경으로는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법을 존중하도록 촉구한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북한은 과거
국제법을 지키지 않아왔고 지킬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북한이 계속 범죄국가로 남아있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과거 테러리스트 국가로 경제제재 대상이었던 리비아도 엄청난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확고한 정책은 불법행위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것이다. 북한과 관련한 금융제재는 북한 스스로가 自招하는
일이다.
- 북한은 미국의 금융제재 조치의 해제 없이는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는데?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와 얻을 것이 무척 많을 것이다. 물론 금융제재 조치가 북한 지도층의
주요한 수입원을 차단하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기분이 언짢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의 잘못이 아니다. 북한이 6자회담을 통해 불법행위 말고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찾는다면 이는 북한에 매우 이득이 될 것이다.
만약 북한이 위조지폐를
만드는 정도의 기술과 정성으로 민간 공산품을 만들어 전 세계로 수출한다면 남한 못지않은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범죄자들은 힘들이지 않고 큰 돈을 번다. 모든 북한 사람들이 범죄자는 아니다. 극히 일부이다. 하지만 그들은 공교롭게 북한에서 대부분 힘 있는
지배층이다. 이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변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양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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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자유아시아
라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