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대폭 낮췄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대로 내려간 것은 1998년 외환 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1년 코로나 팬데믹 등 돌발 변수가 덮쳐왔을 때뿐이었다. 지금의 성장률 추락은 극심한 내수 침체 탓이라는 점에서 이전 경제 위기와 성격이 다르다. 한은은 주요인으로 소비 부진, 건설 경기 침체를 꼽았다. 여기에 미국발 관세 폭탄에 따른 수출 둔화가 하락 폭을 더 키우고 있다.
문제는 내수 침체가 경기 사이클의 문제가 아니라 1900조원대 가계 부채, 소비 여력 축소에 따른 자영업 부진, 집값 양극화에 따른 건설 경기 침체 등 여러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점이다. 최근의 경제성장은 내수 침체 속에서 수출 하나에만 의존해 왔다. 지난해 성장률 2% 중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95%에 달했다. 그런데 우리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벌어지며, 수출의 성장 기여도마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0.8%에서 수출 기여도는 제로(0)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 엔진 출력이 떨어지자마자 ‘내수 불황’이라는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 셈이다.
최근 30년간 한국 경제는 5년마다 1%포인트씩 성장률이 떨어져 왔다. 물가 자극 없이 달성 가능한 최대치 성장률인 잠재성장률이 2000년대 초반 5%에서 20년 만에 2%로 반 토막이 났다. 과도한 기업 규제와 높은 인건비 등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 구조 탓에 생산성이 계속 떨어져 왔기 때문이다. 신성장 산업은 온갖 규제에 가로막히고 임금 체계 개혁 등 노동생산성 제고 노력은 귀족 노조의 저항에 번번이 무산돼 온 결과다.
그 사이 경쟁국 중국은 거대 시장을 발판으로 철강, 석유화학, 조선, 전기차, 액정패널, 배터리, 휴대폰 등 한국의 핵심 주력 산업의 뒷덜미를 하나둘 잡아 왔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반도체 산업마저 중국에 먹힐 판이다. 중국처럼 우리도 한국판 ‘제조 2035′ 같은 국가적 프로젝트를 추진하지 않으면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선에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첫째도, 둘째도 경제 살리기가 절체절명의 현안이 될 것이다. 각 후보들은 비상경제대응TF(태스크포스) 구성과 20조원대 추가 추경, 지역 화폐 발행(이재명 후보), 비상경제 워룸 설치와 30조원 민생 추경(김문수 후보), 해외 공장 리쇼어링(재유치)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추경과 지역 화폐 같은 일회성 돈 뿌리기는 민생 경제에 잠시 온기를 돌게 할 수 있을 뿐, 진정한 성장 대책도, 한국 경제의 경쟁력 회복 대책도 될 수 없다. 서민 경제의 토대인 자영업 부문은 만성적 공급 과잉으로 저생산성 요인이 되고 있다. 선거 때마다 지원책이 쏟아졌지만 매년 100만명의 자영업자가 폐업할 정도로 생산성이 떨어진다. 생산성 낮은 분야에 재정 지출을 키우면 국가 부채만 늘려 국가 신용 등급 추락을 자초할 수 있다.
새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 해소와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스(PF) 사업장 정리를 서둘러, 내수 진작 및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건설업부터 살려야 한다. 보다 근본적 내수 회복 해법은 고통이 따르더라도 경쟁력이 떨어진 산업과 자영업을 구조조정하는 것이다. 그 위에서 새로운 산업의 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 신성장 산업이 새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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