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확실하게 살아난다'던 경제, 내수 침체 속 수출마저 감소
조선일보
입력 2024.10.25. 00:20업데이트 2024.10.25. 00:39
먹구름 낀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뉴스1
경제성장률이 2분기 마이너스 0.2%에 이어 3분기에도 전기 대비 0.1%에 그쳤다. 두 달 전 한은은 3분기에 0.5% 성장할 것으로 보았지만 전망치에 한참 못 미쳤다. 내수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6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던 수출마저 전기 대비 마이너스 0.4%의 감소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내수·수출 모두 부진한 침체에 빠진 것이다.
3분기 성장률 중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의 기여도는 마이너스 0.8%포인트였다. 수출 부진이 성장률을 거의 1%포인트 깎아내렸다는 뜻이다. 반도체 수출이 주춤한 가운데, 한국GM 파업, 전기차 수요 정체 등으로 자동차·배터리·화학제품 등의 수출이 전 분기보다 줄거나 비슷한 수준에 그쳤다.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주력 산업군이 모두 수출 부진을 보인 것이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내수 침체 속에 수출 외바퀴로 굴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잘나가던 수출이 침체로 돌아섰다고까지 말할 것은 아니지만 다시 수출이 급증하기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요국 가운데 미국 경기만 호황이고 중국 경제 등은 부진해 우리를 둘러싼 국제 교역 환경 자체가 좋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국정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고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한은이 전망했던 올해 경제성장률 2.4%도 달성하기 힘들다.
올해 성장률만 걱정이 아니다. 경제 기초 체력과 같은 잠재성장률이 최근 5년 새 0.4%포인트나 급락해 2.0%까지 낮아졌다. 우리보다 2.5배 이상 잘사는 미국의 잠재성장률(2.1%)보다 낮아졌다. 충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잠재성장률 하락은 앞으로 실제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신호다.
불확실한 국제 경제 환경, 장기화되는 내수 부진 등의 대내외 악재뿐 아니라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온갖 규제 속에 혁신 부족 등 구조적 요인이 겹쳐있다. 빚내서 돈 푸는 대증적 요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혁신 경제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술 혁신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등 경제에 활력을 주는 정공법 외에 달리 방법이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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