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유라시아 지각변동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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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칼럼 The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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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칼럼] 유라시아 지각변동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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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러시아·중동·대만…

한반도까지 연쇄 파도

北, 러 ICBM•핵잠수함 기술 기대

이란과는 탄도미사일 협력중

中이 대만 무력통일 시도할 때

한반도 아노미 사태 원할 것

안보는 산소와 같다

부족하면 민생도 살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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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前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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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4.26. 00:11업데이트 2024.04.2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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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유라시아의 지각변동이 중동 지역을 거치며 증폭되고 있다. 러시아, 이란, 중국, 북한 등이 유라시아 질서의 향배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자칫 유라시아 대륙의 끝자락에 있는 한반도에까지 지각변동의 파고가 몰려올 수 있다.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점령한 직후 국제관계의 최대 화두는 ‘지정학의 귀환(return of geopolitics)’이었다.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이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보다는 각자 지정학적 이해에 따라 ‘현상 변경’을 도모할 것으로 예측됐다. 결국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미국과 유럽 주요국들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전황은 교착되었다. 이들이 ‘피로감’을 느끼던 순간에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판 9·11′로 불리는 대규모 테러 공격을 이스라엘에 가했다. 이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시작됐고, 하마스 후견국인 이란과 숙적 이스라엘 간에 보복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지정학적 위기 속에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등이 전략적으로 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공개 지지하진 않으면서, 살상 무기 대신 드론과 (서방 제재로 막힌 방산 핵심 부품인) 컴퓨터 칩을 지원하고 있다. 대신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잠수함 소음 억제(silent running) 기술과 지(함)대공 미사일 방어체계를 들여와, 미국과 서태평양 지역의 군사 경쟁에서 ‘게임 체인저’를 기대한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이 있기 전까지 이란은 외교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였다. 이스라엘과 사우디 간 수교가 가까워져 중동 평화에 대한 역내 기대감이 높았으나, 이란은 내전 중인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만행에 철저히 눈감고 러시아와 함께 지원을 지속해 역내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었다. 이란은 뒤늦게 중국의 중재로 사우디와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사우디-이스라엘 수교를 저지하려 했다. 하마스도 비슷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수교할 경우,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이슬람 강경투쟁 노선은 설 땅이 사라질 판이었다. 이란이 하마스에 ‘10월 테러’를 사주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하마스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무장시키고 훈련까지 시켜온 이란이 중동 지정학의 ‘판’을 흔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마스와 공유했을 확률이 높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6개월째 하마스 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과도한 민간인 살상을 초래해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에 직면해 있다. 현재 국제적 관심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다.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적 참상과 더불어 (미국의 만류에도) 역내 긴장을 극대화하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권에 시선이 집중돼 있다. 하마스는 물론 러시아와 이란이 원하던 시나리오가 펼쳐진 것이다.

미 바이든 행정부가 중동 문제에 집중하는 사이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황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과의 군사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포탄 지원의 반대급부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전 배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기술을 받게 된다면 한미 동맹에 큰 위협이다. 게다가 북한은 이란과 탄도미사일 협력을 해왔고, 하마스에 무기도 공급한다.

궁극적 변수는 중국의 인식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면서 상대를 과소평가하면 큰 곤욕을 치른다는 점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멀지 않은 중동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 미국의 군사적 대응이 분산되는 것을 보면서, 향후 중국이 대만에 무력 통일을 시도할 때 한반도가 (현재 중동처럼) ‘혼돈 상태’에 있어야 유리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유라시아의 지각변동, 즉 우크라이나-중동-대만-한반도의 연계성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는 가운데 내년 초 국제문제 개입을 원치 않는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유라시아 지각변동은 무질서로 귀착될 것이다. 우리는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도, 대만해협의 급격한 긴장 고조와 북·러 협력에 따른 북한의 오판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대만과 한반도 위기 발생 시 동시 대처를 위해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안보는 산소와 같다. 안보가 부족하면 민생도 살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