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 받는 연금’ 선택한 시민대표단… 미래세대 부담 고려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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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더 받는 연금’ 선택한 시민대표단… 미래세대 부담 고려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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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04-23 08:45 입력 2024-04-22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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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국민연금 개혁문제를 토론해 온 시민대표단의 과반이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을 모두 높이는 방안에 찬성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두 방안 중 연금재정의 건전성보다 연금 가입자의 노후소득을 더 보장하는 쪽에 무게를 실어준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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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표단 4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종 설문 결과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평생소득 대비 연금수령액 비율)을 50%로 높이는 1안에 56%가 찬성했다.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로 그대로 놔두는 2안은 43%가 선호했다. 국회 연금개혁 특위는 이번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여야 합의안을 만들어 이번 국회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말까지 개혁안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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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안은 모두 2055년으로 예상되는 연금고갈 시점을 각각 6년, 7년 늦출 뿐이어서 재정안정 효과가 크지 않다. 하지만 두 안 중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1안은 수십 년 뒤부터 연급지급액이 급격히 늘어나는 게 특징이다. 이대로 개혁이 이뤄진다면 현재의 청소년 세대는 연금이 바닥나는 시점에 노인세대에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번 돈의 30∼40%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거나, 2안을 선택하는 경우보다 훨씬 큰 부담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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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단이 이런 선택을 한 데에는 정부와 정치권이 개혁의 목표를 뚜렷이 제시하지 않은 탓이 크다. 국민 반발을 의식해 여야가 제시한 정치적 미봉책 두 안을 놓고 자신에게 돌아올 혜택이 많아 보이는 쪽을 고른 셈이다. 공론화위는 소득보장 확대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반발 때문에 두 안을 도입할 때 미래세대가 져야 할 부담의 차이를 보여주는 장기 재정전망 자료도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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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단은 국민의 성별·연령·지역 비율에 맞춰 선정됐다. 논의에 참여하지 못한 청소년 세대나 나중에 태어날 세대의 입장은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는 설문 결과를 참고하되 연금제도의 지속성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더 책임감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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