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 싸움 나라 밖에선 숨가쁜 美·日 격상, 中·北 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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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 싸움 나라 밖에선 숨가쁜 美·日 격상, 中·北 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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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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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4.13. 03:12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환담하고 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양국 군대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는 등 안보 동맹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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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결과에 국민 관심이 쏠려 있는 사이 동북아 안보 상황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기술 동맹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 견제를 위해 무기를 공동 개발·생산하고 미군과 자위대를 한 몸처럼 움직이도록 지휘 체제를 바꾼다. 기시다 총리는 “미국이 세계 평화 유지 부담을 혼자 짊어지지 않도록 일본이 적극 돕겠다”고 했다. 동북아와 세계에서 군사적 역할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기시다는 북한 김정은과 정상회담도 추진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을 믿고 환영한다”고 했다. 미·일은 필리핀과도 사상 첫 3국 정상회의를 열고 합동 순찰과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미국·영국·호주 간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엔 일본이 첨단 기술 개발 파트너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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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맞서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자오러지가 북한을 방문했다. 2019년 시 주석 방북 이후 중국 최고위급으로 김정은도 만날 것이라고 한다. 벌써 북·중 정상회담설이 나온다. 내달엔 중·러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미·일 동맹 강화에 맞서 중·북·러가 밀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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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견제를 위한 일본의 역할 강화는 피하기 힘들지만 우리로선 지켜볼 수만은 없는 문제다. 미·일 동맹 강화가 한·미 동맹 약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주한 미군의 후방 기지인 주일 미군의 역할 변화 또한 우려된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주일 미군이 제일 먼저 투입될 것이다. 중국은 이를 막으려 북한을 움직일 것이다. 한반도에 위기가 올 수 있다. 북·일 정상회담이 당장 한·미·일 안보 협력과 국제 제재에 균열을 야기하지는 않겠지만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는 소상히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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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오커스 첨단 기술 파트너로 일본에 이어 한국도 초청할 것이라고 한다. 이 모든 움직임은 결국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미국과 함께 가야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관리해야 한다. 큰 숙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가운데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내달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미국도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다. 우리에겐 외교적 시험대가 된다. 선거는 끝났다. 이제 북핵 위협 속 동북아 안보 상황 변화를 주시하며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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