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년여 만의 한중일 정상회의, 글로벌 정세 안정에도 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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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년여 만의 한중일 정상회의, 글로벌 정세 안정에도 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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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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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4.08. 03:24업데이트 2024.04.08.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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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6일 부산에서 열린 한·일·중외교장관 회담. 박진(가운데) 당시 외교부 장관, 가미카와 요코(왼쪽) 일본 외무상, 왕이 중국 외교부장 등이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하우스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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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정상회의가 5월 말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2019년 12월 중국 청두 회의 이후 4년 5개월여 만이다. 3국은 2008년부터 매년 돌아가며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영토·역사 문제 등이 얽히며 개최가 순탄치 않았다. 2012년에는 일본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국유화 논란으로 3년간 회의를 열지 못했고, 2019년 이후엔 코로나 확산 등이 발목을 잡았다.

지난 4년여 동안 동아시아 정세는 크게 달라졌다.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만 개 분량의 무기·탄약을 제공한 이후 북·러 군사 밀착은 한반도를 넘어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공격 중인 푸틴은 탄약 부족 걱정을 덜었고, 김정은은 러시아 도움으로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하는 등 핵 공격 체계를 빠르게 완성하고 있다. 한·일을 넘어 미국까지 직접 위협할 수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지금 푸틴이 무기를 보내준 김정은에게 빚을 갚고 있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최근 러시아가 북한의 안보리 제재 위반을 감시해온 전문가 패널을 없앤 것은 “김정은에 대한 선물”이라고 했다. 북한에 석유 실은 선박도 보내며 안보리 제재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국제 정세도 4년 전과 비교할 수 없다. 2년 전 불붙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끝이 안 보이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중동 전체로 옮겨 붙을 기세다. 중동 전쟁은 석유 에너지 수입의 대부분을 이 지역에 의존하는 한·중·일 모두에 재앙이 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태평양에서 미·중 전쟁의 우려까지 낳고 있다. 지난 4년간 중국은 한·미·일 협력과 사드 배치 등을 문제 삼으며 한·일 정상과 만나는 데 소극적이었다. 그런데 이번 회의 추진에는 적극적이라고 한다. 기존 안보·경제 질서의 가변성이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한·중·일 3국은 협력과 갈등을 피할 수 없는 관계다. 지금처럼 세계 정세가 극히 불안한 가운데 3국이 협력 대신 충돌을 택한다면 누구에게도 득이 안 된다. 북한 문제를 놓고 중국과 한·일의 입장 차가 여전하지만, 러시아의 군사 개입을 반길 나라는 없을 것이다. 지역 안정은 물론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해서도 3국 정상 간 대화와 협력이 중요하다. 어려울수록 서로 만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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