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측 “한반도 자유민주 통일은 위험” 이게 그들 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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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中측 “한반도 자유민주 통일은 위험” 이게 그들 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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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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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4.01.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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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30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촬영한 한반도 위성사진 모습. 국토 전역이 불을 밝힌 한국과 달리 북한은 평양 인근을 제외하면 거의 불빛이 보이지 않는다. /N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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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학자들이 서울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해 “자유 민주주의에 기반한 남북 통일은 한반도 정세를 위험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올해 8·15 즈음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한 새 통일 방안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이에 대한 중국 내부의 부정적 기류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산둥대 동북아학원 부원장은 “윤 정부의 통일 방안은 사실상 북한을 삼키는 통일을 말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미·중 간 완충지대 역할을 해온 북한이 사라지고 미국 주도의 자유민주 진영과 맞닥뜨리는 상황을 피하고 싶다는 중국 정부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중국이 남북통일보다 현상 유지(분단)를 선호한다는 건 상식에 가깝다. 그럼에도 한중 수교 이후 줄곧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론 ‘자주적 평화 통일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통일이 한민족의 염원이자 한국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인 점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랬던 중국이 관변 학자들을 내세워 한국 주도 통일에 경고음을 낸 것은 최근 북한이 남북 관계를 ‘동족 아닌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 불가’ 노선을 공식화한 것과 관련 깊을 것이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2600만 북 주민은 김정은 정권의 폭정 아래 노예로 전락했다. 자유민주 통일은 이들을 해방시킬 유일한 빛이자 희망이다. 이것은 한동안 우리만의 주장이었지만 이젠 다르다. 삼엄한 감시와 통제 속에 접경지대에서만 은밀히 유통되던 외부 소식이 수백만 대의 휴대전화, 수백 개 장마당을 통해 실시간으로 북한 전역에 중계되는 세상이 됐다. 북 주민 사이에 한국에 대한 동경과 선망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자유민주 통일은 7800만 한민족 전체의 염원이다. 김정은 정권이 아무리 막으려 해도 이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멈출 수 없다.

중국은 공산당 정권 수립 이후 줄곧 김씨 왕조 편에 서왔다. 김씨 정권의 폭정과 인권 유린에 눈감았다. 난민지위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했으면서도 탈북자들을 사지(死地)나 다름없는 북한으로 돌려보내 왔다. 인권보다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일 것이나 문명국이라 하기 어렵다. 한국 정부가 새 통일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은 김정은 정권 스스로 ‘반통일 세력’임을 자처한 지금이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 통일 담론을 확산시킬 적기라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한반도 통일의 주체는 한국뿐이다. 중국이 통일에 어깃장을 놓는 것은 한민족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일이다. 중국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정부도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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