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급변사태 가능성 커져… 대응 시나리오 정비해야[광화문에서/신진우]

동아일보| 오피니언

 

北급변사태 가능성 커져… 대응 시나리오 정비해야[광화문에서/신진우]

 

신진우 정치부 차장

입력 2023-09-01 23:36업데이트 2023-09-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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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 식량 문제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다만 요즘 식량 사정은 확실히 심상치 않다. 보통 어떤 지역 내 식량 수급 상황을 파악할 땐 결식(缺食) 개념으로 확인한다. 북한은 좀 다르다. 만성적 식량 부족 국가인 북한에서 결식은 일종의 상수다. 그래서 아사(餓死), 즉 굶어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가 식량난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 내 아사자 발생 건수는 올해 1∼7월 기준 240여 건. 최근 5년간 매년 같은 기간 평균(110여 건)보다 2.2배로 증가했다. 북한은 배급 순위표 최상단에 있는 군인에게 지급하는 1인당 하루 곡물 배급량까지 기존 620g에서 580g으로 최근 감량했다고 한다. 앞서 5월 어선을 타고 탈북한 두 일가족이 목숨을 걸고 귀순한 배경에도 ‘배고픔’이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장 살고 죽는 문제와 직결되는 식량난은 북한 내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지만 특히 우리 정부 당국은 범죄율과의 연계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사람이 극단적 상황에 몰리면 극단적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느냐”며 “굶어 죽는 것만큼 극단적 상황은 없다”고 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북한 내 강력범죄는 급증 추세다. 국정원은 올해 상반기 북한 내 강력범죄가 예년 같은 기간 대비 3배 늘었다고 밝혔다. 물자 탈취를 노린 사제폭탄 투척 등 대형화 조직화된 범죄까지 발생하고 있다. 폭발물 테러 정황도 최근 포착됐다. 북한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현지 몇몇 주민의 증언을 통해 테러 정황이 파악됐고, 이 주민들은 사람들 비명까지 들었다고 했다. 우발적이거나 실수로 발생한 사고일 가능성이 있지만 군부 고위급 등 지배층을 겨냥한 폭탄 테러일 수도 있다는 게 이 소식통의 얘기다.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테러 가능성까지 대두되는 현 상황을 휴전선 건너 윗동네 얘기만으로 볼 건 아니다. 북한 내 급변사태 가능성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정보 소식통은 “폐쇄적인 체제일수록 점진적 붕괴보단 급변사태로 한순간에 무너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했다. 고위층을 겨냥한 테러 등은 이 급변사태를 촉발시킬 확률 높은 트리거라고도 했다. 인민군 부소대장 출신 탈북민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최근 한 세미나에서 “북한 급변사태는 예고돼 있다. 2, 3년 안에 닥쳐올 수도 있다”고 했다.

북한 급변사태에 대응할 계획을 정부는 이미 갖고 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고, 매년 이 계획을 업데이트도 한다. 다만 김정은 집권 초기보단 정부 안팎에서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논의나 고민이 줄었단 말도 들린다. 10년을 훌쩍 넘긴 김정은 체제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든 만큼 급변사태 가능성이 줄었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국경 봉쇄가 식량난을 가중시키고, 그 식량난이 반체제 테러 가능성까지 연쇄적으로 높인 현 상황은 새로운 전개로 봐야 한다. 급변사태 위험 수위가 높아진 건 분명하다. 북한 급변사태 시 우리 민군 작전 계획을 가다듬어야 한다. 대량 탈북 사태, 주변국 개입 시나리오 등에 따른 대응책까지 당장 꺼내 쓸 수 있을 수준으로 정비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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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우 정치부 차장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