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랏빚 1000兆 육박

세종=송충현 기자 , 세종=구특교 기자 입력 2020-09-02 03:00수정 2020-09-0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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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56조 ‘초슈퍼예산안’ 편성… 역대 최대 90조 적자국채로 메워
국가채무, 현정부 5년간 400조↑ GDP 대비 비율 2022년 50% 돌파

 

내년 국가 예산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지만 국세 수입은 줄어 나랏빚이 10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부족한 돈은 적자 국채를 찍어 충당한다. 이 추세라면 현재 40%대인 국가채무비율이 2024년 60%에 근접할 것으로 정부는 공식 추산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555조8000억 원 규모로 확정했다.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 원)보다 43조5000억 원(8.5%)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의 초(超)슈퍼급 예산이다.

분야별로 복지예산(보건, 복지, 고용)에 전체 예산의 36%인 199조9000억 원이 책정됐다. 생계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46조9000억 원이 투입되고 일자리 예산으로 8조6000억 원이 잡혔다.

 

경기 부양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26조 원으로 증가하는 것을 비롯해 국방, 환경, 산업·에너지 등 대부분 분야에서 예산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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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내년 국세 수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 등으로 9조 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 등 수입보다 정부 지출이 더 많은 ‘적자 가계부’가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이어지는 것이다. 특히 내년 적자 규모는 사상 최대다.

 

이를 메우기 위해 정부는 역시 사상 최대 규모인 89조7000억 원어치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국가 채무는 올해보다 105조 원 많은 945조 원으로 늘어나고, 2022년엔 107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660조 원이었던 국가 채무가 5년 만에 400조 원 넘게 증가하는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나랏빚인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43.5%에서 2022년 50.9%로 치솟는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기초로 산출한 2024년 국가 채무는 1327조 원, 채무비율은 58.3%로 유럽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국가채무는 정부가 관리 가능한 여력 범위 내에 있다”며 “다만 국가채무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 재정당국도 굉장히 경계하며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가고 있다”고 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구특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