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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중동 戰雲 속 트럼프 ‘충동’- 김정은 ‘모험’ 기승부릴 한반도

鶴山 徐 仁 2020. 1. 7. 20:28

[사설]중동 戰雲 속 트럼프 ‘충동’- 김정은 ‘모험’ 기승부릴 한반도

동아일보  입력 2020-01-07 00:00 수정 2020-01-07 00:00    


    
미국과 이란의 대결로 중동의 전운이 짙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 북핵 문제와 관련해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 내게 한 약속을 깰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미 대화 국면을 유지해 온 전제였던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중단 약속을 김정은이 파기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그간 북한의 잇단 위협에도 “김정은은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런 그가 김정은의 약속 파기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분명한 대북 경고 메시지일 것이다. 나아가 미 정보당국의 북한 동향보고에 기초한 실질적 도발 가능성을 우려한 것일 수도 있다. 이란의 ‘피의 보복’ 협박에 맞대응하느라 바쁜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북핵은 미국에 무시할 수 없는 위협이라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중동 갈등은 핵 위기로 증폭되고 있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5월 일방 탈퇴한 핵합의의 이행 중단을 선언했다. 이로써 이란 핵합의는 좌초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보복에 훨씬 막대한 응징을 가하겠다며 ‘불균형적 반격’을 경고하는 것도 핵 확산의 고삐가 중동과 동북아에서 동시에 풀리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막강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이지만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르기엔 부담이 크다. 그래서 북핵은 미국의 관심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예측불가 ‘트럼프 변수’를 감안하면 북핵 위기지수가 낮아질 것으로 보긴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군 실세 암살을 결정한 과정은 경악할 만큼 충동적이었다고 외신은 전한다. 대북 대응도 크게 다를 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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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관심은 연말 대선과 연결돼 있다. 탄핵 정국인 데다 주변에 그를 말릴 ‘어른의 축’마저 사라진 터에 그의 ‘정치 본능’은 더욱 분출할 것이다. 북한 도발에 대한 응징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고, 북한의 타협엔 더없이 너그러운 합의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도 늘 이런 상황을 기회로 이용해왔다. 당분간은 몸을 사릴지 모르지만 혼란을 틈탄 도발로 유리한 협상을 끌어내려는 모험주의를 발동할 가능성이 높다. 

중동의 불안과 함께 한반도 정세는 더 큰 불확실성에, 특히 북-미 두 정상의 충동주의와 모험주의 성향에 맡겨진 형국이다. 위태로운 파국이든, 어설픈 타협이든 그 과정에 한국은 배제될 가능성도 높다. 가뜩이나 미국과는 호르무즈 파병과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정부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한미 공조 강화와 안보태세 점검부터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