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는 한국이 '수축(收縮) 사회'로 본격 진입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 세계 최악의 저출산·고령화 속에서 새해엔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작년보다 23만 명이나 줄어든다. '인구 보너스'의 시대가 끝나고 인구의 구조적 변화가 경제 활력을 쪼그라트리는 '인구 절벽(오너스)' 시대가 시작된다는 뜻이다. 이는 공급 측면에서 생산력 축소, 수요 차원에선 소비 위축을 초래해 경제성장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이미 2%대로 떨어졌고 1%대 추락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대로 손 놓고 있다가는 성장 엔진이 영원히 멈춰 설지도 모를 위기에 처했다.
물가는 내리막세로 돌아서 물가 하락과 경기 침체가 악순환하는 디플레이션 위협이 현실적 공포로 다가왔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4%로, 1965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였다. 생산자 혁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비·투자 부진에 따라 벌어지는 침체형 물가 하락이란 점에서 심각하다.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주력 제조업은 중국 등의 추격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지난해 10대 그룹 영업이익은 1년 새 반 토막 났고,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중단한 채 속속 해외로 투자처를 옮기고 있다. 생산인구 감소와 산업 경쟁력 저하, 디플레이션의 공포 등 어느 하나만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구조적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다가온다.
물가는 내리막세로 돌아서 물가 하락과 경기 침체가 악순환하는 디플레이션 위협이 현실적 공포로 다가왔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4%로, 1965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였다. 생산자 혁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비·투자 부진에 따라 벌어지는 침체형 물가 하락이란 점에서 심각하다.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주력 제조업은 중국 등의 추격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지난해 10대 그룹 영업이익은 1년 새 반 토막 났고,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중단한 채 속속 해외로 투자처를 옮기고 있다. 생산인구 감소와 산업 경쟁력 저하, 디플레이션의 공포 등 어느 하나만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구조적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다가온다.
초유의 구조적 복합 위기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 민간 주도의 경제 활력 메커니즘을 복원시키는 길뿐이다. 성장의 주력 엔진은 혁신이고, 혁신의 주역은 기업일 수밖에 없다. 기업들이 '기업가 정신'을 되찾고 창의적 혁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외에 다른 해법이 있을 수 없다. 미국·유럽·일본·중국 등 경쟁국들은 예외 없이 기업과 시장의 힘으로 성장 동력을 키우는 친기업·친시장의 국가 전략을 펼치고 있다.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풀고 세금과 각종 비용 부담을 덜어주며 인공지능·빅데이터·모빌리티·공유경제 등의 미래산업 태동을 위한 제도 정비에 올인하고 있다.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우리는 포퓰리즘 정책에 빠져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세금으로 성장하고 일자리 만들고 국민 지갑도 채워준다고 한다. 정책이 아니라 마술이다. 중국·일본·프랑스가 또다시 감세 계획을 발표하는 등 기업 활력을 높이려는 각국 정부의 정책 경쟁이 새해 벽두부터 치열하다. 올해는 힘을 잃어가는 한국 경제를 침체에서 탈출시킬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우리는 포퓰리즘 정책에 빠져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세금으로 성장하고 일자리 만들고 국민 지갑도 채워준다고 한다. 정책이 아니라 마술이다. 중국·일본·프랑스가 또다시 감세 계획을 발표하는 등 기업 활력을 높이려는 각국 정부의 정책 경쟁이 새해 벽두부터 치열하다. 올해는 힘을 잃어가는 한국 경제를 침체에서 탈출시킬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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