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비지출 113만원, 소득의 4분의 1 ‘고정지출’
소득수준 최하인 1분위의 증가율 13.4%로 최대
"정부, 저소득층에도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많았다"
올해 3분기(7~9월) 소득에서 차지하는 세금과 이자 등 비소비지출 비중이 2003년 통계 작성 후 최대치인 23.3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소득의 4분의 1 가량이 세금, 건강보험료, 대출 이자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 ‘재정 일자리 사업’ 등 정부 주도 성장에 따른 비용이 가구의 비소비지출 증가라는 청구서로 돌아오고 있다.
비소비지출이 늘면서 가계의 전년 동기 대비 처분가능 소득 증가율은 1.5%로 올해 2분기(2.7%)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3분기 처분가능 소득 증가율이 0.3%로 낮았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 3분기에는 기저효과가 있었음에도 증가세가 약했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정부 지출을 늘린 결과가 오히려 가계의 소비여력을 위축시키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세금·사회보험·이자비용 등을 포함하는 비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6.9% 증가한 113만8200원으로 집계됐다. 월 소득(487만6900원)의 23.34%를 고정지출로 썼던 셈이다. 비소비 지출은 지난해 3분기 23% 늘어나며 사상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는데, 올해 3분기에도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비중이 늘었다.
소득수준 최하인 1분위의 증가율 13.4%로 최대
"정부, 저소득층에도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많았다"
올해 3분기(7~9월) 소득에서 차지하는 세금과 이자 등 비소비지출 비중이 2003년 통계 작성 후 최대치인 23.3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소득의 4분의 1 가량이 세금, 건강보험료, 대출 이자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 ‘재정 일자리 사업’ 등 정부 주도 성장에 따른 비용이 가구의 비소비지출 증가라는 청구서로 돌아오고 있다.
비소비지출이 늘면서 가계의 전년 동기 대비 처분가능 소득 증가율은 1.5%로 올해 2분기(2.7%)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3분기 처분가능 소득 증가율이 0.3%로 낮았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 3분기에는 기저효과가 있었음에도 증가세가 약했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정부 지출을 늘린 결과가 오히려 가계의 소비여력을 위축시키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세금·사회보험·이자비용 등을 포함하는 비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6.9% 증가한 113만8200원으로 집계됐다. 월 소득(487만6900원)의 23.34%를 고정지출로 썼던 셈이다. 비소비 지출은 지난해 3분기 23% 늘어나며 사상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는데, 올해 3분기에도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비중이 늘었다.
비소비지출의 절대 규모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모두 2003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다. 소득 대비 비소비 지출의 비중은 지난해 1분기(20.9%) 처음으로 20%를 넘어선 후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03년 1분기부터 2017년 4분기까지는 16~19%대에서 움직였다.
비소비지출이 늘어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세금 등 경상조세가 전년 동기 대비 12.7% 급증했기 떄문이다. 이 밖에 사회보험 지출이 7.5%, 이자 비용이 10.5% 늘어난 것도 영향을 줬다.
비소비지출은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가구에서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1분위 가구의 비소득 지출 증가율은 13.4%였는데 ▲2분위는 5.7% ▲3분위 11.1% ▲4분위 5.1% ▲5분위는 5.7%였다. 이 기간 1분위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4.3%로 비소득 지출 증가율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소득 증가가 세금이나 사회보험 지출, 이자 비용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했다.
1분위(1.5%) 가구는 처분가능소득의 증가율도 가장 소득이 높은 5분위(-0.9%) 다음으로 낮았다. 2분위(4.7%), 3분위(2.3%), 4분위(3.4%)가 같은 기간 2~4%대 증가율을 보인 것과 비교된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각종 수당과 연금을 합친 공적이전소득도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가 아닌 4분위에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1분위의 공적이전소득 증가율은 19.1%로 ▲2분위 14.8% ▲3분위 4.6% ▲4분위 40.5% ▲5분위 5.4%였다. 정부가 민간에 푼 각종 혜택이 4분위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이다.
박상영 통계청 사회통계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비소비지출 비중 증가 현상에 대해 "경상조세, 사회보험료 등 여러 공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런 공적 부담 증가가 민간에 영향을 미쳐 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의 비중이 변화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 직접 일자리를 만들고, 각종 소득보전을 확대하고 있지만, 민간 경제활동이 살아나지 않아 오히려 소득 여력이 위축되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지출을 늘린만큼 세금 등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경준(전 통계청장)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정부가 저소득층에 주는 것보다 조세나 이자 비용, 사회보험 등으로 받아가는 것이 더 많다는 의미"라면서 "2018년부터 눈에 띄게 증가하는 비소비지출은 정부가 주창하는 소득주도성장에 따르는 비용 청구서"라고 분석했다.
비소비지출이 늘어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세금 등 경상조세가 전년 동기 대비 12.7% 급증했기 떄문이다. 이 밖에 사회보험 지출이 7.5%, 이자 비용이 10.5% 늘어난 것도 영향을 줬다.
비소비지출은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가구에서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1분위 가구의 비소득 지출 증가율은 13.4%였는데 ▲2분위는 5.7% ▲3분위 11.1% ▲4분위 5.1% ▲5분위는 5.7%였다. 이 기간 1분위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4.3%로 비소득 지출 증가율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소득 증가가 세금이나 사회보험 지출, 이자 비용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했다.
1분위(1.5%) 가구는 처분가능소득의 증가율도 가장 소득이 높은 5분위(-0.9%) 다음으로 낮았다. 2분위(4.7%), 3분위(2.3%), 4분위(3.4%)가 같은 기간 2~4%대 증가율을 보인 것과 비교된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각종 수당과 연금을 합친 공적이전소득도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가 아닌 4분위에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1분위의 공적이전소득 증가율은 19.1%로 ▲2분위 14.8% ▲3분위 4.6% ▲4분위 40.5% ▲5분위 5.4%였다. 정부가 민간에 푼 각종 혜택이 4분위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이다.
박상영 통계청 사회통계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비소비지출 비중 증가 현상에 대해 "경상조세, 사회보험료 등 여러 공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런 공적 부담 증가가 민간에 영향을 미쳐 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의 비중이 변화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 직접 일자리를 만들고, 각종 소득보전을 확대하고 있지만, 민간 경제활동이 살아나지 않아 오히려 소득 여력이 위축되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지출을 늘린만큼 세금 등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경준(전 통계청장)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정부가 저소득층에 주는 것보다 조세나 이자 비용, 사회보험 등으로 받아가는 것이 더 많다는 의미"라면서 "2018년부터 눈에 띄게 증가하는 비소비지출은 정부가 주창하는 소득주도성장에 따르는 비용 청구서"라고 분석했다.
관련기사를 더 보시려면,
- "소주성 효과" 자화자찬 부총리…사업소득 감소·세금 급증엔 침묵세종=정원석 기자
- 자영업자 소득,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감소'세종=정원석 기자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