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상찮은 미국 朝野 분위기 걱정스럽다

[사설] 심상찮은 미국 朝野 분위기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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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6.10 03:15

  

트럼프 미 대통령이 8일 자신을 탄핵으로 몰고갈 수 있는 사법방해죄 문제가 의회에서 심각하게 논의되는 와중에도 틸러슨 국무와 매티스 국방장관을 백악관으로 불러 중동 문제와 함께 한국 사드 관련 보고를 받았다. 코미 전 FBI 국장의 의회 증언을 중계하는 미국 TV에도 화면 아래 자막으로 '한국 사드 연기'가 계속 나왔다고 한다. 코미 전 국장의 증언 장면은 미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런 상황은 미국 정치권에서 한국 사드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는 느낌을 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무·국방장관 회의에서 "사드는 미국 정부에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 정부의 사드 환경평가 결정에 실망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부인하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성격을 규정짓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이 외교적 언급은 사실상 '실망했다'는 것을 돌려서 표현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러면서 "당시 사드 배치는 동맹의 결정이었다"고 했다. 한·미 양국이 동맹 차원에서 합의한 사항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변경될 수 있느냐는 물음이기도 했다.

트럼프와 국무·국방장관 회의는 한국에 왔던 미사일방어청장이 돌아간 뒤에 열렸다. 그는 성주 사드 포대가 반대 시위대 때문에 기름 수송로가 막혀 발전기조차 제대로 못 돌리는 현실을 보고 갔다. 이런 전체 상황으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소집한 회의에선 사드 철수까지 선택지 중 하나로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미 더빈 미 상원의원이 밝힌 대로 미국은 주한 미군과 한국민을 지키기 위해 미국이 돈을 내서 배치하는 사드에 제동을 거는 한국의 새 정부를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여기엔 미국 공화당·민주당 구별이 없다고 한다. 트럼프가 사드 철수 결정을 내리는 데 정치적 부담이 작다는 뜻이다. 사드 철수는 주한 미군 감축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다. 물론 최악의 경우다. 하지만 지금 미국 정부와 정치권 분위기는 이런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하지 않을 수 없게 돌아가는 것 같다.

특히 지금 미국 정치권에서 트럼프에 대한 탄핵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이다. 트럼프 탄핵 정국은 자칫 한·미, 미·북 관계를 말 그대로 '초(超)불 확실성의 시대'로 이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나 북한에 대해 감정적이고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까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달 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도 낙관하기 어렵게 되고 있다. 트럼프 스타일로 볼 때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이 정해진 의제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자칫 '외교 참사'가 벌어질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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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09/2017060903086.html

鶴山 ;

우리 한국의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한 정권이니, 그 참 맛을 봐야만 할 게 아닐까 싶다.

권모술수와 선전선동에 능한 좌익 정부의 실체를 이제부터 서서히 실감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자칫잘못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기회조차 우리에겐 주어지지 않을런지 모르니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