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노조의 이기적 파업에 끼어든 야권, 제2의 광우병 파동으로 키우나

기득권 노조의 이기적 파업에 끼어든 야권, 제2의 광우병 파동으로 키우나

철도노조 파업, 정권퇴진운동으로 이동 중?

소훈영2013.12.16 21:47:36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반대(속칭 민영화 반대), 올해 임금교섭 합의 등을 요구하며 지난 9일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비판 여론도 고조되고 있다. 

여론이 철도노조의 파업을 곱지 않게 보는 비판의 핵심은 2가지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오랜 독점구조로 만성적인 적자를 겪고 있는데도 높은 임금인상을 요구한 점이다. 코레일은 올 초 기준으로 부채가 17조 6000억원에 부채비율은 43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번에 8.1%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정부의 공기업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이 2.8%로 제시된 가운데 코레일은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동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임직원 평균연봉이 5천800만원대에 이르고 대표적 방만 경영 공기업으로 개혁대상에 올라놓고도 “경쟁은 피하고 철밥통은 지키려한다”는 비판이 들끓고 있다.

또 하나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정치적 이슈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해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철도파업 7일째인 지난 15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철도파업이 외부인의 개입으로 정치적 이슈로 변질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이번 파업에 대처해 노조가 아닌 국민을 위한 철도로 거듭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사장은 “우리 국민들은 불법파업으로 안녕하지 못하다”며 “연말연시에 국민의 발을 묶는 불법파업은 하루 속히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사장은 “어제 서울역 집회에서 보았듯이 철도파업은 외부인의 개입으로 본질에서 벗어나 정치적 이슈로 변질하고 있다”며 “정치적 이슈에 코레일 직원들이 희생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변희재 대표 “‘대자보 일파만파’ 거짓선동 기사가 포털 메인에 박혀... 거짓난동 시작됐다”

실제로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어느 새 정치권과 결합해 반정부 투쟁운동으로 변질되는 양상이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다음 날인 지난 10일, 고려대 4학년 주현우(27)씨가 철도파업, 밀양송전탑, 부정선거 의혹 등의 이슈를 거론하며 '안녕들하십니까'란 글을 대자보에 게시하고 이들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 이후 좌파진영 언론매체들이 이를 집중 보도하며 급속히 확산됐다. 

이후 11일 서울역 광장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철도파업지지 연대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에 앞서 9일 파업 출정식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통합진보당 등 야당 의원 및 지도부들도 참석해 연대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여러분 뒤에서 박수를 보내고 있다.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라고 했고, 김영미 정의당 부대표는 “정의당 역시 철도노조 파업 대오에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성 통합진보당 최고위원은 “통합진보당 10만 당원이 댓글부대로 나서 국민들에게 철도 민영화의 진실을 알리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15일 트위터에 “12월 10일 대자보가 게재되고, 12월 12일에 오마이뉴스가 찬양기사를 올린 뒤, 13일부터 경향, 민중의소리, 노컷이 띄우고, ‘대자보 일파만파’ 이런 거짓선동 기사가 포털 메인에 박히면서 거짓난동이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정치선동이 시작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한명 사무총장 “정권퇴진운동 변질되는 철도파업, 정부 철저히 대응해야”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이 장하나 의원 등 야권의 대선불복 선언 정국과 결합해 반정부 투쟁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며 본격 정권퇴진운동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고려대 대학생의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이후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한 인기 멤버가 자신의 트위터 프로필 사진을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로 바꾸는 등의 현상이 이명박 정권 첫 해인 2008년 광우병 논란 당시 배우 모 여배우가 ‘광우병 소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입에 털어넣겠다’ 등의 발언을 하며 파장을 키웠던 모습과 닮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유언론인협회 박한명 사무총장은 “철밥통 기득권 노조의 욕심이 정치권의 계산과 만나 어이없는 정권퇴진운동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농후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박 총장은 “민영화가 아니라는데도 민영화라고 억지를 부리고 현실에 일어나지 않은 가능성을 이유로 단정 짓고 말도 안 되는 파업을 벌이는데 또 정치권이 개입하고 있다”며 “기득권 노조와 반정부세력의 터무니없는 불법파업에 대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훈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