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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의 대물림 정도를 나타내는 세대 간 경제적 탄력성 추정치에서 한국은 0.16, 핀란드는 0.18인 반면 미국은 0.37로 나타났다. 경제 발전으로 산업화 이전 세대보다 나은 일자리가 생겼고, 계층을 초월한 교육열로 저학력 부모 밑에서 고학력 자녀가 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고도성장이 끝나고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성장이 고용 창출을 동반하지 못하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부의 대물림 경향이 짙어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사교육 비중이 커지면서 고소득층 자녀의 명문대 진학률이 눈에 띄게 상승하는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5만 4000원인 반면 500만~600만원인 가구의 사교육비는 35만원을 웃돌았다. 또 서울대 사회과학대 입학생의 가정환경을 조사한 결과 고소득 직군 아버지를 둔 자녀의 비율이 그렇지 않은 자녀에 비해 1985년에는 1.27배에 불과했지만 2000년에는 16.6배로 늘어났다. 앞으로는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급등으로 증여·상속에 의한 대물림도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환경이 되려면 공적 장학금을 늘려 저소득층 자녀가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초·중 교육 단계에서 계층·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여 재능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사교육을 매개로 자녀 세대에서 인적자본의 질이 영향받는 구조로 진행될 우려가 높다.”면서 “교육에서 경제적 장벽을 낮추는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