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또 한국경제 헐뜯기…정부 대응 우왕좌왕

외신 또 한국경제 헐뜯기…정부 대응 우왕좌왕 기사입력 2009-01-16 18:44 |최종수정2009-01-16 22:16 외신과 세계적 신용평가사들의 한국 경제 깎아내리기가 연초부터 이어지고 있다. '외환위기 재발' 등 잘못된 외신 보도로 해외 신뢰도가 추락했던 지난해의 악몽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올 들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우왕좌왕하고 있다. ◇고개 드는 '삐딱한' 해외 시각=올 들어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과 함께 해외에서는 우리 경제 신뢰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로 파이낸셜타임스(FT)와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은 각각 지난 8일과 14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체포와 구속을 한국 정부의 신뢰성과 연결짓는 기사를 썼다. AWSJ는 대규모 토목공사에 치우친 녹색뉴딜 정책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내용을 담은 '이(Lee=이명박)의 녹색 도박'(1월9일자)이라는 사설을 내놓기도 했다. 여기에 1997년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위기 증폭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무디스도 최근 국내 10대 은행에 대한 신용등급 조정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부도 바빠졌다. 지난해 10월 이후 임종룡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매주 외신협의회를 열어 공동대응을 논의 중인 정부는 새로운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해명성에 치우쳤던 지난해와 달리 선제적 대응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14일 재정부 노대래 차관보는 AWSJ 독자투고팀에 사설에 대한 반박성 이메일을 보냈다"며 "외신협의회 논의에 따른 선제적 대응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FT의 '한국, 1997년(외환위기) 재현' 보도 이후 지금까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대응한 외신보도는 모두 11건이나 된다. ◇미흡한 정부대응=문제는 해외의 잘못된 시각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내내 한국 단기외채가 과도하다는 외신 지적에 "단기외채의 3분의 2 가량이 외국은행 지점 것으로 우리 외채로 보기 힘들다"고 반박했지만 이번 무디스 보고서 상에서 이 내용은 또 다시 언급됐다. 그런데도 실무 부처인 재정부는 무디스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할지 우회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전달할지 아직 결정조차 못하고 있다. 지난해와 달리 선제적 대응 방침을 정했지만 아직 실무부처에서는 그것이 전달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외신과 신용평가사의 편협된 시각을 근본적으로 교정해 주지 못하고 그들의 보도 동향에 불만만 내뱉는 현 정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거시경제실장은 "지금과 같이 경기가 급격하게 꺼지고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신뢰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똑같은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에서도 정책신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방향을 잡는 단계를 넘어 추진력 강화에 몰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