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교원평가제 실시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끝내고 2010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교원평가제 시행시기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교원평가제가 시행되면 교사들은 수업이나 학생지도 등의 활동에 대해 교장, 교감은 물론 동료교사와 학부모들로부터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교과부는 당초 올 3월 교원평가제 확대 시행을 목표로 이미 지난 정부 때부터 법제화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의 반발로 법제화가 지연되면서 시행 시기가 계속 미뤄져 왔다.
교과부는 교원평가제 본격 시행에 대비해 2005년 11월 전국 48개 학교를 교원평가제 시범학교(선도학교)로 지정했으며 2006년 67개, 지난해 506개, 올해 669개 초·중·고교로 선도학교를 늘려 시범운영하고 있다.
교원평가제 실시 근거와 방법 등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의원입법으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0년 3월부터 교원평가제 실시 대상이 전국 모든 초·중·고교로 확대된다.
교원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결과를 교원 인사와 연계하는 방안이 유력해 교과부는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교원평가제를 인사와 연계하지 않겠다던 지난 정부의 방침과 완전히 바뀐 것이다. 그러나 전교조 등 교원노조는 평가결과를 인사와 연계한다는 방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어 추진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