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목표도 흔들린다

유가 110弗·물가 4.5% 예상 모두 빗나가

정부의 하반기 경제전망치가 발표 한 달이 채 안돼 줄줄이 수정될 상황에 놓였다. 전제조건으로 삼은 각종 대외변수가 국제 유가 급등과 세계 금융시장의 위기감 심화 여파로 예상 수준을 크게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경제전망치를 현실에 맞도록 하향 조정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하반기 경제전망을 하면서 조건을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110달러 ▲세계 경제성장률 3.7% ▲미국 경제성장 0.5%로 잡았다. 그러나 발표 이후 고유가와 비우량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영향으로 미국의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더 부실해졌다. 모기지 부실이 금융 기관 손실로 이어지면서 양대 국책 모기지업체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대한 긴급 구제책도 나왔다. 뉴욕 증시에서는 다우존스 지수가 한 때 1만 1000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무엇보다 국제유가는 최근 급등세가 한 풀 꺾였지만, 정부 전망치인 배럴당 120달러와는 거리가 멀다. 이렇듯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정부가 취임 초기 6%에서 수정 제시한 연간 경제성장률 4.7% 전망도 불투명하다. 재정부 관계자는 “고유가와 글로벌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 경제성장률 4% 후반 목표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치 4.5%도 빗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하반기 공공요금이 오르면 당초 5% 초반으로 전망한 소비자물가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기·가스 등 상당수 공공요금이 원가 상승 압력을 못 견뎌 하반기에 줄줄이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일자리와 경상수지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정부가 당초 내세운 일자리 목표치 20만명 내외 달성도 의문시된다.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는 14만 7000명으로 4개월째 20만명선을 밑돌았다. 전문가들은 내수가 부진한 데다 소비 감소까지 겹쳐 당분간 고용 사정이 개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경상수지도 ‘100억달러 적자’ 전망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5월까지 적자규모가 71억 7000만달러에 이르러 지금 추세라면 100억달러를 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임경묵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최근 경기 여건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각종 전망치를 하향조정해야 될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수출 등 특정 섹터 위주로 성장을 촉진한다는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07-22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