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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프랑스를 사회 저변에 다양성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뿌리내리고 있는 관용의 사회로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프랑스에서 살면서 내린 결론은 ‘프랑스에는 더 이상 톨레랑스가 없다.’는 것이다.
●톨레랑스 ‘제로’!
프랑스의 치안총책인 니콜라 사르코지 내무장관은 범죄와의 전쟁을 논할 때마다 “톨레랑스 제로”라고 강조한다. 모든 범죄를 단호하게 다스리겠다는 뜻이지만 이 말을 접하면서 한치의 관용이나 아량도 기대할 수 없는 살벌한 사회에 살고 있다는 섬뜩함이 느껴졌었다.
물론 톨레랑스가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니겠지만 의미는 확실히 퇴색했다. 사회가 각박해지면서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 자국 보호주의가 심화되는가 하면 인본주의, 인도주의를 제일로 치던 가치관도 바뀌고 있다. 특히 각종 사회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외국인들을 기피하는 경향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실업률이 10%에 육박하고, 물가가 올라서 하루 먹고 살기 힘든데다, 범죄와 폭력이 난무하는데 톨레랑스는 너무 한가한 얘기라는 거다.
역사적으로 프랑스에서 관용이 명문화된 것은 1598년 앙리 4세가 선포한 낭트칙령에서다. 다음 세기 접어들어 식민지 시대가 개막되면서 프랑스는 미개한 인류에 대한 ‘문명화(文明化)의 사명’을 내세우며 그들 나름의 관용정책을 확대시켰다. 민주주의가 태동한 나라는 아니지만 인본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관용정책과 함께 민주주의를 꽃피운 나라는 프랑스다. 법보다 인간이 앞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프랑스 땅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불법 입국자라도 현행범이 아니면 이들을 추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지난해 11월 소요사태 이후 사르코지 장관은 불법 체류자들을 색출해 강제추방하겠다고 공언하고 공화국에 적합한 사람들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의 새 이민법을 추진했다. 프랑스인들도 대부분 정부의 이런 강경한 태도를 지지하고 있다.
●관용정책의 딜레마
식민지 시대가 종식되면서 북아프리카의 알제리, 모로코를 비롯해 아프리가 흑인, 베트남인들은 ‘자유·평등·박애의 나라’ 프랑스로 몰려들었다. 이들을 프랑스는 관용의 정신으로 받아들였다. 정치적 망명자에 대해서는 더욱 관대했다.
문제는 이민자들을 프랑스 사회에 통합시키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프랑스는 지난 해 가을의 소요사태와 같은 뼈아픈 매를 맞아야 했다.
프랑스 정부를 더욱 골치 아프게 하는 것은 밀려드는 불법이민자들이다. 프랑스엔 현재 20만∼40만명의 불법 이민자가 존재한다. 이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노출돼 있다. 불법이민자들이지만 프랑스에서 사고를 당하면 책임은 정부에 떠넘겨진다.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상황은 더욱 드라마틱해진다.
프랑스 정부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여비까지 제공하며 불법이민자 청소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인권단체와 사회당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프랑스 전역의 무슬림(이슬람교도) 수는 전체 인구의 10%에 가까운 500만명을 헤아린다. 이는 유럽 국가 중에서 최대 규모다.10명 중 1명은 무슬림이라는 얘기인데, 실상은 이보다 더하다. 무슬림들이 모여사는 파리 북부지역이나 교외지역에 가보면 10명 중 1명이 프랑스인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대낮에도 날치기, 도난, 차량방화, 폭행 등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가지 않는다. 일부 지역은 경찰들도 근무를 기피할 정도다. 경찰 전문가들에 따르면 파리교외 이민자 밀집 지역의 범죄는 더욱 조직적이고 정도도 심해지고 있다.
●심화되는 인종차별주의
지난해 프랑스 소요사태는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이 실패한데 따른 결과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에 팽배한 인종차별주의다.
프랑스 사회에서는 경제적·사회적 위기가 심화되면서 관용이 점점 사라지는 반면 인종차별주의는 더욱 기승을 부린다.
프랑스가 사회주의의 본산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실제로 프랑스인들의 인식은 갈수록 우향우의 경향을 보인다. 여론조사기관 이폽(IFOP) 조사 결과 프랑스인 10명 중 4명 정도는 “극우파의 정책이 프랑스 사람들의 관심사에 가깝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극우파인 국민전선(FN)의 장마리 르펜 당수는 이민을 반대하고, 인종차별적인 발언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았던 인물이다.
프랑스에서는 드러내 놓고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다. 프랑스인들은 인종차별주의자로 불리기를 원치 않으며 1972년 이후로 인종차별은 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행위가 됐다.
그러나 겉으로는 인도주의와 인본주의를 외치지만 속으로는 엄연히 인종차별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특히 일본이나 미국 등 부자 나라 사람들에게는 관대하지만 동남아, 아프리카 등 가난한 제 3세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중성을 보인다.
프랑스는 주택문제가 무척 심각한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집을 계약하기가 무척 힘들다. 복덕방은 이들에게 아예 기회를 주지 않는다. 정해진 거주지가 없으면 이 나라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아랍식 이름을 갖고 있으면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다.
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은 프랑스의 공립학교에서 프랑스식 교육을 받는다. 라 마르세즈(프랑스 국가)를 부르고 프랑스어를 프랑스인처럼 구사하지만 이들은 자신을 프랑스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회에서는 엄연하게 인종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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