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워싱턴에서 13∼14일(현지시간) 두차례의 협의가 끝난 15일 오후께,당초 16일로 예정된 3차 장관급 협의를 사실상 취소하고 뉴욕을 경유하는 귀국길에 올랐고 미측은 즉각 ‘장관급 추가협의’를 다시 요청하는 등 양측 간 기싸움이 절정에 달했다.
16일 오후 워싱턴에서 진행될 3차 장관급 협의에서는 이른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입을 통제하는 민간업자간 자율규제에 사실상 ‘정부가 개입(보증)하는 방안’을 통상규범에 저촉되지 않는 수준에서 마련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현지시간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통상장관은 13∼14일 워싱턴에서 30개월령 이하 미 쇠고기 수입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추가협상을 벌였으며 양측은 상호 만족할만한 해법을 도출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사관은 또 “양 측은 30개월령 이하의 쇠고기 수입을 위한 실효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다소 더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양국 통상장관이 수석대표로 나선 두 번의 협상에서 양측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한국 수입을 막기 위한 조치와 민간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놓고 집중 협의했으나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의 연관성 등 여러 변수로 인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리측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월령 표시와 함께 연방정부 검역관이 수출 작업장에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하는지 감시하는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미측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미측은 민간 업자들의 자율규제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면 WTO의 규범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실질적으로 EV 프로그램을 가동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교섭본부 당국자는 1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양측의 협상이 정말 쉽지 않은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16일 협의에서 어떤 내용이 오갈 지 지켜봐야 한다.”면서 “절충점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협상이 결렬된 게 아니냐는 일부 시각에 대해 “한·미 양측이 ‘만족할 만한 해법도출’에 협조하기로 한 점을 중시해달라.”면서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게 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은 확고하며 이를 미측도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실효성’ 보증방안과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의 개입이 두드러지게 해서는 안된다는 게 원칙”이라면서 “해법을 찾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며 실무협의의 시한도 못박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김 본부장의 전격 귀국행과 귀국연기가 연달아 발표된 것과 관련,“김 본부장이 뉴욕으로 출발한 뒤 미국측이 주미 한국대사관과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더 협의를 갖자고 요청이 왔다.”고 전하고 “우리측은 미국의 요청이 와서 이를 수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현지에서 합의가 되어도 다음에 몇 가지 더 검토해야할 일이 있다.”면서 “그래서 서울에서 최종적으로 (협상내용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