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요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약칭 저고위)의 존재감이 형편 없습니다. 4선 정치인인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의 ‘입’에 기대 위상을 높이려 했던 시도가 무산된 탓입니다. 그가 조직의 간판 역할은커녕 전격 해임되면서 저고위의 입지마저 더 쪼그라 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대책은 저고위와 기획재정부 인구위기대응TF(기재부 1차관 주재·범부처 참여)가 맡고 있습니다. 저고위는 위원장이 대통령이고, 부위원장이 장관급인 조직으로, 인구 문제를 총괄하는 정부내 콘트롤타워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인터넷 캡처 이 조직은 그러나 복지부에서 파견 온 사무국장 밑에 5개 과가 있을 뿐, 장관급 조직이라고 하기에 턱없이 작습니다. 실무 논의는 예산, 세제 등 실행 수단을 갖고..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어제(27일) 서울시가 시민단체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대해 등록말소 행정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단체는 최근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 집회’를 주최하고,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친북 성향 강연을 해 논란이 된 단체입니다. 서울시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대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하고, 2022년에 지원된 보조금 1600만원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몇 년간 민간 단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 관리는 미흡했다"며 "공적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