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山 북한전문가
1. 노무현 정권의 음모정치
노무현 정권은 반미 촛불시위와 친북세력의 난무 속에서 탄생한 기형아로서 우리나라를 반세기 이상 지켜준 우방 미국에 등을 돌리고 우리의 철천지원수인 김정일의 장단에 춤을 추는 추태를 부리고 있다. 그 결과로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 속에 빠졌고 국민은 계속 불안에 떨고 있다. 국가운영의 최대과제인 국가안보와 경제안정에 있어서 노정권은 계속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대북자세와 대미자세이다.
특별히 국가안보의 시각에서, 북한의 핵개발은 자위권발동이라며 김정일의 편을 들었고 자주국방이니 동북아 균형자역할이니 하는 엉뚱한 발상으로 역사의 흐름에 거스르는 졸렬한 발언 때문에 국민을 당혹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방 미국에게 심각한 배신감을 안겨 주었다. 우리는 지금 놀라운 문명의 발전과 새로운 세계질서의 거센 바람 속에 서있다. 우리의 진정한 자존심은 이 새로운
자주국방이다 균형자역할이다 하는 것은 '당랑거철'과 같은 어리석고 유치한 자존심이며 그와 같은 역할이 가능하려면 미국과 같은 강력한 우방과 정의의 편에 합세하는 일이며 여사의 큰 물줄기에 합류하는 것이다. 극도로 자제력을 행사한다는 미국이 참다못하여 한반도에 전쟁이 재발할 경우에 노무현 정권은 북한 편에서 싸울 것인가 미국 편에서 싸울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고 한국이 한미동맹을 원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떠나라는 말을 하게 된 것이다.
현 정치세력 일부와 국민의 일부가 원하는 대로 미국이 한미유대에서 손을 떼고 남한이 계속 북한 독재집단과 호흡을 같이하는 상황을 우리는 절대로 용납할 수없으며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일부 얼빠진 인간들을 제외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은 건국 이래 근본적으로 미국과 깊은 우호와 신뢰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강한 동맹관계가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에 절대로 유익한 것을 알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대두한 이래 발생한 모든 일들을 분석해볼 때 노무현의 정치스타일은 잘못된 국가관이나 역사관에서 비롯된 시행착오라고 해석하기 힘들며 의도적으로 대한민국을 파괴하기위한 음모정치라고 판단이 되며 그 음모 뒤에는 북한의 치밀한 대남공작이 작용하고 있다고 믿어도 될 것이다.
그것이 시행착오였다면 그동안 언론과 국가원로들의 간곡한 충고가 있었을 때에 수용하고 자기의 과오를 시정했어야 마땅하지만 그는 한번도 그런 충고를 수용한일이 없었으며 오히려 잔꾀와 궤변과 오기로 역행하였고 이제는 그를 이 나라와 국민의 지도자로 인정하기가 힘들게 되었다. 우리의 적은 외적과 내적이 있는데 노무현은 분명히 우리 내적의 수괴다.
2. 미국의 새로운 대북전략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가장 긴박하고 중요한 과제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다. 6자회담에서 친북성향의 한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또는 외교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현성 있는 대안을 제시한 일은 한번도 없으며, 미국과 일본, 그리고 전 세계에서 주시하고 있는 관심국가들은 기본적으로 평화적 해결이 최상의 목표임을 알고 있지만 평화적 노력이 소진 되었을 때에는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그 대안 속에는 분명히 UN 안보리에 상정하는 문제와, 경제봉쇄, 선제공격 같은 극단적인 방법이 포함되어있고 그런 가능성을 배제한다면 안하무인인 김정일 집단과의 어떠한 평화적 접근도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그런 점을 고려하여 미국이 북한을 무력으로 공격할 것이라는 속단이 있으나 미국의 입장이 아무리 단호하여도 반드시 전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부시 대통령과 대북관계인사들은 북한을 무력으로 공격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천명하였다.
미국이 무력사용을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을 그만큼 아끼기 때문이다. 군사전문가들의 계산에 따르면,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재발되면 인명피해가 최소한 남한에서 90만 미군 10만이 사망할 것이며 미국의 전비부담이 약 $1000억, 그리고 남한의 산업피해가 약 $1조 정도가 될 것이라 한다. 그러면 무력이 아닌 다른 대안이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무력행사는 일방적이며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도록 참가국 모두가 압박하고 있으나 북한이 이에 응할지 여부는 아직도 미지수이며 비록 북한이 회담 테이블에 나온다 해도 북핵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란 보장도 없다. 필자의 견해로는 어떠한 조건에도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진영이 핵 포기의 대가로 북한이 요구하는 보상을 다 약속해도 북한은 형식적인 협력의 모습은 보여줄지 모르나 결국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북한 스스로가 포기할 수는 있으나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포기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용인할 것인가.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경우 세계질서와 특히 동북아의 지역안보에 일대 혼란이 조성될 것이며 당사국인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안보와 경제파탄의 불행한 늪에 빠지게 될 것이며 한반도의 민주통일은 오랫동안 불가능하게 된다. 그 이유는 독자들이 판단에 맡기겠다. 그런 이유로 북한과 미국은 지금 서로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현재 세계질서를 견인하고 있는 미국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북핵을 저지해야 하며 북한은 어떤 형태의 보장이나 보상에도 불구하고 핵을 포기한 후에는 체제유지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은 극한상황 속에서 김정일은 지금 미국보다 더 무서운 적을 상대하고 있다. 김정일을 받들고 있는 군부와 노동당 300만과 평생을 굶주림과 폭정에 시달려온 2,000만이 시한폭탄과 같은 예리한 찰칵-찰칵 소리를 내면서 대치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김정일을 압박하고 있는 북한민주화와 인권, 종교자유, 마약과 위폐를 포함하는 각종범죄 행위를 통하여 조성되는 39호실 비자금운영의 차단과 같은
김정일은 그런 상황을 막을 길이 없으며 그런 상황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지연시키려는 노력의 하나가 바로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다.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김정일은 어떤 돌발적인 행동을 취할지 모른다. 미국과 같은 초강국이 북한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필자는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가 저술한 책 <김정일의 요리사>를 읽고 독후감에서 이렇게 지적한바가 있다. [김정일은 잔인하며 위기에 몰릴 때 돌발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이라고.
북한을 지켜보는 모든 대북전문가들의 눈에는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보이며 그 시기가 임박했음을 감지하고 있다. 미국이 <한미합동작전 계획 5029>를 서둘러서 정비하려고 하는 것도 그 때문이며 한국정부와 군부는 지금까지 보여준 애매한 태도를 버리고 한미간의 갈등을 하루속히 정리하여 만약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야한다. 미국은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대북전략의 포문을 이미 열었다.
첫째는 민주화와 인권전략으로서 북한국민으로 하여금 스스로 각성하여 독재자를 타도하고 자유와 인권을 쟁취하기위한 혁명적사고와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도와주는 일이며 그런 움직임이 현재 북한전역에 파도치고 있다. 현재 북한 내부에는 외부에서 비밀리에 들어간 휴대폰이 전국각지에서 작동하고 있고 고성능 라디오를 통하여 외부세계의 소식을 듣고 있는 사람과 컴퓨터 인터넷으로 세계 각국 연락망을 통하여 목숨을 걸고 비밀리에 교신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전염병과같이 파급되고 있으며 김정일의 비리와 호화하고 방탕한 사생활을 폭로하는 책자와 인쇄물이 비밀 루트를 통하여 쏟아져 들어가고 있다. 이를 차단하기위한 국가보위부의 활동도 옛날 같지 않으며 배고픈 말단직원들은 약간의 뇌물만 줘도 눈감아준다는 것이다. 남한의 4.19혁명 때 출동한 군인과 경찰들이 시위학생들을 도와준 예와 흡사하다.
둘째는 세계 70여개 나라들이 협조하고 있는
셋째는 39호실 비자금의 파괴 전략이다. 마약과 밀수 그리고 위폐 등 각종 범죄행위로 조성되는 김정일의 39호실 비자금을 차단할 경우에 김정일의 최대 대미전략 카드인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개발과 한반도 적화통일의 최대수단인 대남 공작활동의 젓줄이 끊어진다. 뿐만 아니라 김정일이 체제유지를 위하여 사용해왔던 이 두 가지 활동이 위축된다고 하면 어쩌면 김정일이 불면증이나 심장마비로 쓰러질 수도 있다고 까지 예상이 된다. 이 전략의 제1탄이 이미 마카오에 떨어졌으며 머지않아 제2탄이 비엔나 아니면 제네바 아니면 룩셈부르크에 떨어질지도 모른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3. 한미동맹이 어디까지 갈까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해결이 가장 평화적이고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를 성사시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중국이 협력하고 있으나 중국의 역할은 처음부터 아전인수 격이며 적극성이 없다. 중국의 역할을 믿었던 우리의 생각이 처음부터 잘못 된 것이다. 6자회담의 성공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북한이 제시하는 요구조건들은 모두 핑계이고 형식적이며 그들의 속셈은 핵보유국이 되어 체제유지를 최대한으로 연장하는 일이다.
미국은 무력사용의 의사가 없음을 전 세계에 공언하였고 우리 모두가 무력사용을 원치 않는다. 그 다음에 오는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이 무엇일까. 우리 눈에 그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미국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작년 6/10 한미정상회담은 어떤 확고한 계획의 전주곡이라는 짙은 냄새를 풍기며 이 역사적인 정상회담에서 양국정상은 분명한 양국합의에 도달했다.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데 공동목표를 두고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공동노력에 합의했으며 한미동맹의 공고 (very strong)함을 재확인했다.
이 공동목표를 위하여 양국이 협력해야할 것을 다짐받아놓은 것이었다. 언론과 전문가들이 그 목표달성을 위한 방법론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섭섭하게 생각했지만 그 방법론은 그 자리에서 거론할 문제가 아니었으며 실무자들이 문을 닫고 토의해야할 문제들이었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그 방법이 결코 무력이나 외교적 압박이 아니며 김정일과 북한이 스스로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하도록 하는 전략이다. 북한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미국이 다 수용한다고 해도 김정일은 오히려 빠져나갈 퇴로가 없는 상황을 평화롭게 조성하는 일이다.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전략이다.
중요한일은 이 정상회담에서 양국정상이 공동목표에 합의했고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 한 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이후로 한반도의 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미국과 박자가 다른 발언이나 정책수행을 할 수가 없으며 동맹으로서의 신의를 지켜야한다. 국가원수 간에 결연하게 맺은 약속을 어기고 그의 진의를 의심케 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반미친북세력의 활동을 방관하거나 송두율이나 한총련을 비호하는 일 같은 국민을 배신하는 일은 다시는 하지 말아야한다.
대북정책에서는 김정일 악의 집단과 북한국민을 분명하게 분리해서 생각해야하며 언론의 비판을 겸손하게 수용하고 역사의 큰 물줄기에 거역하는 편협한 고집을 버려야한다. 미군재배치에 따른 주한미군역할의 전략적 유연성 같은 문제를 대한민국의 국익에만 집착하는 식으로 따지는 것은 동맹국으로서 적절하지 못하며 세계질서를 견인하고 있는 미국의 전략에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균형자역할 같은 발상은 아직 때가 이르며 대한민국이 더 성장하여 국제사회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에나 가능한 일이며 지금은 미국의 힘을 등에 업고 최대한으로 국익을 챙기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과 통일목표를 달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한다.
위에 언급한대로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양국정상이 확인한 이후로 괄목할만한 한미간의 불협화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노무현 정권은 체질적으로 반미친북성향의 정치적
북한의 달러위조에 대해 미국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국을 믿지 않고 미국의 대북 경제압박을 풀어달라고 애원을 했다. 여기서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노무현이 생각하는 <한미동맹의 공고함>은 북한에 피해가 없는 사안이나 범위 내에서 유호하고 피해가 있는 일에 있어서는 무효하다는 결론이다.
미국은 일단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작년 6월에 다짐 받아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나 선제공격 같은 무력행사도 아니고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인민들을 생지옥에서 해방시키려는 미국의 전략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불가피하게 한국정부를 하차시키고 일방적으로 달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전 인류가 치를 떠는 김정일 범죄 집단은 반드시 파멸한다. 그 시기가 아주 임박해졌다.
북한인민이 지옥에서 벗어나 <자유만세>의 함성을 외칠 때, 김정일을 지키려고 그들의 인권을 끝내 외면하고 우리민족을 배신한 김대중과 노무현 그리고 그들의 졸개들은 성밖에서 떨며 이를 갈 것이다. 그들을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야한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 역사의 물줄기가 흐르지 않을 것이다.
[註 : (The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silver bullet = 1. 절대로 실패율이 없는 확실한 공격방법. 2. 어렵고 다루기 힘든 문제를 쉽고 간단하게 해결하는 수단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