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평화체제 구축으로 양극화 재원 확보"

2015년 이전 군병력 절반 감축, 국채발행 검토

 

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상임고문은 22일 양극화 해소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 "가능하면 2015년 이전에 군병력을 현재의 절반인 30만∼40만으로 감축하는 획기적 평화구조가 구축될 경우 2020년까지 연평균 8-9% 증액토록 돼 있는 국방비에서 상당한 재원을 여유로 갖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고문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득, 교육, 일자리, 기업, 남북 양극화 등 5대 양극화 해소에 진력할 뜻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정 고문은 "안보정세가 변화하면 대북 억지력 강화가 아니라 동북아에서 최소한의 전략적 자위 능력을 갖추는 쪽으로 목적이 변화할 것"이라면서 "이 부분에서 상당 부분 평화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화체제 수립과 같은 상황이 되면 국방개혁안을 재검토돼야 하며, 이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정리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그는 지난 2000년 당시 정주영(鄭周永) 현대그룹 명예회장과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간 면담 과정에서 '개성공단의 규모가 늘 경우 인력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정 회장의 질문에 "김 위원장이 '군대의 옷을 벗겨서 넣겠다'고 말했다"면서 "결국 이 말은 군축하겠다는 뜻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정 고문은 이어 "조세형평성을 증대하고 고소득자의 소득 탈루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보다 낮은 비율인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확충도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5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범국가차원의 고용정책 통합관리기구 구성 ▲실업수당 지급 기간 9개월로의 연장 및 3개월간의 전직훈련 제공, 직업알선 3회 법제화 등 '9-3-3 정책' 실시 ▲사회대협약을 위한 국회 특위 구성 등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 고문은 2.18 전당대회와 관련, 당권 도전에 나서는 모든 후보들에게 네거티브 중지, 편 가르기 중지, 노선투쟁 중지의 '3불선언' 동참을 촉구했다. 이밖에 그는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와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 뉴라이트 세력을 '수구3각편대'로 비판했다. 그는 특히 뉴라이트 세력에 대해 "삶의 일관성을 포기한 훼절 세력이자 한국판 네오콘 세력"이라면서 "이들은 신냉전 세력, 반평화 대결 세력의 속성을 갖고 있으며 유감스럽게도 정치화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와함께 ▲한나라당의 10년 지방권력 전면 교체 ▲강하고 유능한 여당 구축 ▲민주개혁-평화-미래세력 3대세력 대연대 구축 등 7대 약속도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2006.01.22 14:38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