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토 정상회의 불참, 국익 손상 우려된다

오피니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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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나토 정상회의 불참, 국익 손상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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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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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6.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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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각)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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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4~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22일 “대통령의 참석을 적극 검토해 왔다. 그러나 여러 가지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B-2 전략폭격기를 동원해 이란 핵 시설을 타격하고, 이란이 중동 내 미군 기지에 대한 보복을 시사하면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매우 커진 것은 사실이다. 원유 수입의 72%를 중동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무조건 미국과 같은 입장을 취하기도 어렵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나토 회의에서 동맹국들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올리라는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다. 올해 우리 국방비는 GDP의 2.3% 정도여서 이 대통령으로서는 여기에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토 회의를 피한다고 이런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선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의 대면이 더욱 늦어지게 생겼다. 민감한 시기에 한국이 ‘미국의 주요 동맹’이 대부분 집결하는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실만 부각될 가능성도 크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이후, 나토 정상회의는 그 성격 자체가 달라졌다.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 4국이 초청받아 참석하면서 ‘자유 민주 국가 진영’의 회동이 된 것이다. 북·중·러나 이란 같은 전체주의 국가들이 결속해 무력으로 국제 질서를 변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 3년 연속 여기 참석했던 한국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불참한다는 사실을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보겠나.

이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참석하면 중·러와 멀어진다는 정부와 여당 내 ‘자주파’의 말을 듣고 이런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한미 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백악관은 이 대통령 취임 직후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우려하며 반대한다”는 이례적 입장을 냈다. 그 의구심이 더 커지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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