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민간 부채가 차지한 비율이 일본 버블 경제 때 정점에 근접했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과도한 부채, 인구 고령화, 산업 경쟁력 도태 일본의 장기 침체를 가져 온 세 가지 구조 변화가 현재의 한국과 닮았다고 했다.
한은이 5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일본 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 보고서에서 일본의 침체 요인과 유사하다고 지적한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①日 버블 수준에 근접한 한국 민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가계와 기업 등 민간 부문의 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5년 162%에서 1990년 버블 붕괴 직전 208%까지 올랐다. 버블이 무너진 후에도 이 비율은 떨어지지 않고 1994년 214%까지 올랐다.
[땅집고] 일본 버블 붕괴 초입 닮아가는 한국 경제 성장률.
한국의 민간 부채 역시 과거 일본 버블기와 닮아 있다. 2023년 기준 민간 부문 부채는 GDP대비 207.4%로 일본 버블 붕괴 직전의 수치와 유사하다. 한은은 특히 민간부채 중 가계부채 비중이 약 45%로 1994년 일본(32%)에 비해 부채 구조가 가계에 편중돼 있다고 봤다.
부동산 업종에 대한 대출집중도(업종별 대출 잔액을 업종별 GDP로 나눈 값)도 2023년 기준 3.65로, 일본(1992년 1.23)을 크게 웃돌았다.
②고령화로 정부 부채도 늘어
일본의 경우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1995년, 총인구가 2009년을 정점으로 줄어들었다. 한국은 생산연령인구가 2017년, 총인구가 2020년 정점을 찍었다. 저출생·고령화 상황은 비슷하지만 일본보다 그 속도는 가파르다.
일본은 2005년 다른 선진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인구 구조의 변화가 잠재성장률 하락을 불러 일으켰다. 저성장 우려에 물가도 하락하며 결국 일본 경제가 장기 저성장·저물가로 가는 요인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잠재성장률이 연 2%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노동투입이 잠재성장률에 기여하는 정도도 2000년대 초반과 비슷한 30% 수준으로 낮아졌다.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무료급식소에서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일본의 경우 장기 경기 침체와 고령화로 재정구조가 취약해지면서 정부부채 비율이 2023년 240%로 세계 최고 수준에 달했다. 의료보험 같은 사회보장지출이 늘어나는 ‘구조적 적자’가 생긴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34.6%포인트 늘었는데, 고령화와 관련이 높은 사회수혜금(44.5%포인트), 사회보장현물(49.8%) 지출이 큰 영향을 끼쳤다.
③과거 성장 공식에 매몰돼 글로벌 경쟁 도태
과거의 성장 공식에 집착하다 산업 경쟁력을 잃어가는 모습도 닮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일본은 수직계열화로 모든 공정을 관리하는 기술 노하우를 쌓으며 성장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런 성장 공식에 균열이 나기 시작했다. 디지털·정보기술(IT)이 보급되고 제품 표준화가 진행되며 전 세계적으로 수평 분업 체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기업들은 노동비용이 저렴한 국가를 생산기지로 적극 활용하며 공급망을 구축했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철강 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뉴스1
특히 중국이 2001년 대외 개방에 나서면서 중국 현지에서 중간재를 가공, 조립해 수출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중국과 한국 등 후발 주자가 빠르게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을 추격하며 고품질 제품을 생산해 경쟁력을 키워온 일본은 직격타를 입었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에 적극 참여해 수출 주도 성장을 유지했던 한국도 이제는 바뀌고 있는 산업 생태계에 뒤처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앞으로 기술 선도국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AI) 등 신(新)산업기술 생태계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가 일본처럼 침체의 길을 걸을지, 성장의 새 동력을 얻는 계기가 될지를 결정짓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중국 자급률이 높아지며 이제껏 누려왔던 중국 특수도 약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중국·반도체·수출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나, 최근 글로벌 기술·교역이 급변하면서 기존 성장전략의 유효성이 저하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기존의 성공 전략을 비판적으로 되돌아 볼 시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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