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달러 보유 최소 17억달러, 소폭 증가”...비결은 암호화폐 해킹?
입력 2023.01.23 10:42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7형'의 시험발사./ 노동신문 뉴스1
북한 외화보유액이 최소 17억 달러에서 최대 50억 달러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북한이 각종 대북 제재 속에서도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고 있지만, 외화보유액엔 최근 수년간 큰 차이가 없다는 예측이다.
장형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행하는 ‘북한경제리뷰’ 최신호(12월호)에 실린 칼럼에서, “북한의 외화보유액은 2020년 말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거나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장 교수는 앞선 연구들을 통해 2020년 말 북한 외화보유액을 최소 17억 달러에서 최대 50억 달러로 중간치는 약 34억 달러로 추정했다.
칼럼에 따르면, 북한 외화보유액 추정치는 2016년 말까지 40억~48억 달러를 유지하다 2017년엔 38억 달러, 2018년엔 29억 달러, 2019년엔 17억 달러로 크게 급감했다.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강화된 대북 제재’가 작용한 결과다. 2019년의 북한 수출은 2016년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장 교수는 밝혔다.
하지만 이후 북한 외화보유액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추정됐다. 장 교수는 오히려 2021년 북한의 외화수급은 최소 2억~3억 달러 이상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했다. 2022년엔 소폭의 적자 또는 큰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북한 해커 이미지./뉴시스
북한이 각종 미사일 개발·발사에도 외환보유액을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암호화폐 해킹 등 사이버범죄와 무기 거래 등의 불법적 수단,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이었다고 장 교수는 진단했다.
장 교수는 북한이 천문학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메우려고 그동안 자제해 왔던 불법적 수단을 총동원했다고 밝혔다. 그는 칼럼에서 “2017년 이전에는 북한의 불법적 외화 수입이 무역적자의 5% 이상을 메우는 경우가 거의 없었지만 2018년~2019년 기간에는 무역적자의 25% 이상, 2020년에는 무역적자의 47% 이상이 불법 외화수입으로 충당됐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최근 암호화폐 가격이 많이 하락한 게 북한의 외화보유액에도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코로나19도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가 퍼지면서 북한은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해 인적·물적 교류를 끊어버렸는데, 결과적으로 중국과 교역에서의 무역 적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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