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 한국은 정권이 전 국민 여름 휴가비 뿌리는 나라가 됐나

[사설] 이제 한국은 정권이 전 국민 여름 휴가비 뿌리는 나라가 됐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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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6.04 03:24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관계자들이 연일 2차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전 국민 ‘여름휴가비' 지급을 실제로 추진하고 있다. 명색은 코로나 재난 지원금인데 민주당 사람들 스스로 ‘휴가비’라는 말을 쓴다. 코로나 재난 지원금을 무차별적으로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은 재난 지원이나 경제적인 효과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실증적 분석 결과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아예 내놓고 ‘휴가비'라면서 전 국민에게 뿌리려는 것은 정치적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제는 국민들도 이런 속셈을 다 알고 있다. 남부 유럽이나 남미에서 있었던 일이 한국에서 실제로 벌어지려 한다.

 

말의 앞뒤도 맞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좋은 상황이라고 연일 자랑하고 있는데 민주당 사람들은 경제가 안 좋아 휴가비라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인플레 우려가 있다는 수치를 발표하고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의 신호를 보내는데 민주당은 돈을 몇십조 원이나 풀자고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엇박자‘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일이다.

 

통계청은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2.6%로 9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 4월에도 2.3% 올라 2개월 연속 한국은행의 물가관리범위(2%)를 벗어났다. 특히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물가지수와 신선식품지수는 3.3%, 13%나 급등했다. 금융시장에선 이미 인플레 우려에 금리가 뛰기 시작했다. 한국은행도 “인플레이션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미국 등 OECD 38국의 지난 4월 물가도 금융 위기 때인 200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치솟았다.

 

이런 여건에서 돈을 더 풀면 상황을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전 국민 휴가비에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 보상비까지 합하면 30조원 안팎을 뿌리게 된다. 물가에 기름을 끼얹어 인플레 압력을 키우고 금리 상승을 부추길 것이다. 대출금리가 1% 포인트만 올라도 가계대출 이자 부담이 12조원 늘어난다. 중소기업들은 물론이고 ‘영끌’ 대출로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한 젊은이들도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 그래도 정부 여당 눈에는 ‘정치와 선거'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