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발 경제 위기 대응력 재정 튼튼한 국가, 아닌 국가 달라
선배 세대가 아껴서 물려준 곳간, 현 세대가 탕진하는 것 아닌가
경제 위기는 반복되지만 매번 다른 얼굴로 나타난다. 코로나 바이러스 경제 위기는 전염병이 모든 경제활동을 볼모로 잡고 "감염돼 죽을 것인가 아니면 굶어 죽을 것인가"를 강요하는, 지난 100년간 보지 못한 종류의 괴물이다. 각국 지도자들은 지난 2008년 리먼 브러더스 붕괴의 기억을 떠올리며 서둘러 당시의 전술집을 꺼내 들었지만, 벌써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서방 주요국이 일제히 금리를 제로로 끌어내리고, 벤 버냉키 전 미연준(Fed) 의장의 창의적 한 수였던 양적완화까지 광범하게 동원했다. 그러나 실물 코로나 경제 위기는 어디쯤 와 있는지 아직 감조차 잡을 수 없다. 미국에서 3주 사이에 168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개도국들마저 1951년 이후 처음으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만 가득하다. 돈을 퍼부어도 실물경제가 움직이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세계가 빠져들고 있다.
세계 주요 정부는 통화정책이 한계를 드러내자 이번에는 재정을 대대적으로 동원하고 있다. 미국은 GDP 10% 규모인 2조달러 부양 패키지를 내놓았는데 벌써 추가 지출을 얘기한다. 재정 적자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왔던 독일마저 1500억유로 규모의 재정 지출에 나섰다. 정부가 직접 돈을 써서 실물경제 모터를 돌려 보자는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경제 위기에서는 재정 정책의 동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이 대목에서 국가의 밑천이 드러나고 있다. 달러, 엔 등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미국 일본 등은 위기 국면에서 절대 갑(甲)의 위치에 있다. 국가 채무가 많아도 통화를 찍어 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밖의 국가들은 지금까지 얼마나 건실하게 재정을 운용했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린다. 국가 채무의 과다에 따라 동원할 수 있는 비상금 규모가 달라지고, 아예 자금줄이 막히기도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유럽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이탈리아의 경우, 재정 지출이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국가 부채가 GDP의 130%를 넘는 등 국제 신용도가 떨어져 국채 발행이 어려운 형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선배 세대들이 재정을 튼튼히 관리해 온 덕분에 아직은 위기 대응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한국 경제 최후의 보루인 재정 건전성이 선거를 앞두고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정된 재원을 다급한 소상공인과 가계, 위기 업종에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신중한 목소리는 매표를 위한 무차별적 현금 살포에 묻혔다. 대통령·여당·야당 가릴 것 없고, 재정 자립도 27%에 불과한 지자체까지 나서 1인당 4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등 온 나라가 제정신이 아닌 모습이다. '국가채무비율 40%'라는 마지노선을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무너뜨린 뒤, 중남미형 현금 복지 정책에 선거 포퓰리즘이 겹치자 국가 채무는 고삐가 풀려 올라가고 있다.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3%를 넘기고,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에는 50%까지 치솟을 것으로 우려된다. 그리스와 일본의 경우, 한번 빚더미에 빠지자 국가부채비율이 2배로 불어나는 데 채 10년이 걸리지 않았다.
빚 무서운 줄 모르고 빌려서 흥청망청 쓰는 개인은 결국 신용불량자가 된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 지출이 불가피하다면 불필요한 예산을 아껴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경제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구조 조정과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추가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것이다. 코로나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경제 위기는 앞으로 또 예기치 못한 모습으로 찾아올 것이다. 현 세대가 후배들이 사용해야 할 비상 구조용 다리마저 불태우고 잔치를 벌여서는 안 된다.
세계 주요 정부는 통화정책이 한계를 드러내자 이번에는 재정을 대대적으로 동원하고 있다. 미국은 GDP 10% 규모인 2조달러 부양 패키지를 내놓았는데 벌써 추가 지출을 얘기한다. 재정 적자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왔던 독일마저 1500억유로 규모의 재정 지출에 나섰다. 정부가 직접 돈을 써서 실물경제 모터를 돌려 보자는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경제 위기에서는 재정 정책의 동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이 대목에서 국가의 밑천이 드러나고 있다. 달러, 엔 등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미국 일본 등은 위기 국면에서 절대 갑(甲)의 위치에 있다. 국가 채무가 많아도 통화를 찍어 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밖의 국가들은 지금까지 얼마나 건실하게 재정을 운용했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린다. 국가 채무의 과다에 따라 동원할 수 있는 비상금 규모가 달라지고, 아예 자금줄이 막히기도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유럽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이탈리아의 경우, 재정 지출이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국가 부채가 GDP의 130%를 넘는 등 국제 신용도가 떨어져 국채 발행이 어려운 형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선배 세대들이 재정을 튼튼히 관리해 온 덕분에 아직은 위기 대응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한국 경제 최후의 보루인 재정 건전성이 선거를 앞두고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정된 재원을 다급한 소상공인과 가계, 위기 업종에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신중한 목소리는 매표를 위한 무차별적 현금 살포에 묻혔다. 대통령·여당·야당 가릴 것 없고, 재정 자립도 27%에 불과한 지자체까지 나서 1인당 4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등 온 나라가 제정신이 아닌 모습이다. '국가채무비율 40%'라는 마지노선을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무너뜨린 뒤, 중남미형 현금 복지 정책에 선거 포퓰리즘이 겹치자 국가 채무는 고삐가 풀려 올라가고 있다.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3%를 넘기고,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에는 50%까지 치솟을 것으로 우려된다. 그리스와 일본의 경우, 한번 빚더미에 빠지자 국가부채비율이 2배로 불어나는 데 채 10년이 걸리지 않았다.
빚 무서운 줄 모르고 빌려서 흥청망청 쓰는 개인은 결국 신용불량자가 된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 지출이 불가피하다면 불필요한 예산을 아껴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경제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구조 조정과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추가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것이다. 코로나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경제 위기는 앞으로 또 예기치 못한 모습으로 찾아올 것이다. 현 세대가 후배들이 사용해야 할 비상 구조용 다리마저 불태우고 잔치를 벌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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