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보조금 주고 공공근로사업 집중… 일자리 직접지원 예산 4년새 2배로 늘어
세종=주애진 기자 입력 2019-10-28 03:00 수정 2019-10-28 03:00
국회예산정책처, 일자리예산 분석, 내년 일자리예산 25조…21%늘어
직접 지원사업이 9조5400억… 창업지원-직업훈련 예산의 2배
“단시일내 고용창출 효과 있지만 재정부담 커져 지속가능성 의문”
직접 지원사업이 9조5400억… 창업지원-직업훈련 예산의 2배
“단시일내 고용창출 효과 있지만 재정부담 커져 지속가능성 의문”
정부가 인건비를 보조하거나 공공근로를 늘리는 등 재정으로 일자리를 직접 지원하는 예산이 4년 만에 두 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반면 직업훈련이나 창업을 지원하는 간접 일자리예산은 찔끔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기업의 채용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직접 지원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면 고용 여력이 일시적으로 늘 수는 있지만 일자리 정책이 단기 처방에 과도하게 쏠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일자리 예산은 25조8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21.3% 늘었다.
전체 일자리 예산안 가운데 고용장려금과 직접 일자리 사업을 포함하는 직접 지원 사업은 9조5400억 원으로 창업 지원과 직업훈련 사업 중심의 간접 지원 사업(4조6500억 원)의 2.1배 수준이다. 4년 전인 2016년만 해도 직접 지원 사업 규모는 간접 지원 사업과 엇비슷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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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지원 사업이 4년 만에 급증한 것은 현금을 살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수당 중심의 정책과 고용 효과가 즉각적인 노인 일자리 사업 등에 재정이 집중됐기 때문이다. 내년에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가 인건비나 수당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고용장려금 예산이 대폭 늘어난다. 그 결과 전체 일자리 예산에서 고용장려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9.1%에서 내년 25.7%로 증가한다.
반면 실직자의 경쟁력을 높여 재취업을 돕는 직업훈련과 창업지원 사업 같은 간접 지원 사업이 전체 일자리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26.4%에서 내년 18.1%로 되레 쪼그라든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직접 지원 사업이 짧은 기간 고용 창출 효과를 낼 수 있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갈수록 재정 부담이 커져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직접 지원은 고용 효과를 검증하기 힘든 한계도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은 보통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만큼 구직자를 찾기만 하면 채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 채용 시 보조금을 주는 사업은 다른 분야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재정을 낭비하는 셈이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직접 지원 사업이 짧은 기간 고용 창출 효과를 낼 수 있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갈수록 재정 부담이 커져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직접 지원은 고용 효과를 검증하기 힘든 한계도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은 보통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만큼 구직자를 찾기만 하면 채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 채용 시 보조금을 주는 사업은 다른 분야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재정을 낭비하는 셈이다.
부정 수급으로 재정이 줄줄 샐 우려도 크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본예산 기준 올해 6735억 원에서 내년에 9909억 원으로 늘어나지만 부정 수급이 빈발해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할 때 1명당 연 9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에서도 부정 수급이 적지 않다. 이달 8일 정부 단속 결과 친인척을 허위 기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장려금을 부정하게 타낸 사례가 199건 적발됐다.
이와 달리 직업훈련, 창업지원처럼 간접적인 지원 방식은 산업 위기 국면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실업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다. 일례로 고용노동부의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과정은 신기술 훈련에 초점을 맞춰 미래 산업을 준비하는 장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일자리사업을 보면 직업훈련에 투입되는 예산 비중이 9.9%로 고용장려금(7.6%), 직접일자리(5.3%) 사업비 비중보다 높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일자리에 대한 직접 지원이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완화 등 단기적 효과는 있겠지만 일회성에 그칠 수 있다”며 “끊임없이 변하는 산업구조에 적응하도록 직업훈련 중심으로 일자리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이와 달리 직업훈련, 창업지원처럼 간접적인 지원 방식은 산업 위기 국면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실업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다. 일례로 고용노동부의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과정은 신기술 훈련에 초점을 맞춰 미래 산업을 준비하는 장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일자리사업을 보면 직업훈련에 투입되는 예산 비중이 9.9%로 고용장려금(7.6%), 직접일자리(5.3%) 사업비 비중보다 높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일자리에 대한 직접 지원이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완화 등 단기적 효과는 있겠지만 일회성에 그칠 수 있다”며 “끊임없이 변하는 산업구조에 적응하도록 직업훈련 중심으로 일자리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鶴山 ;
국가예산이 청와대 돈이고, 대통령의 개인 돈인가? 나라를 망가지게 만드는 짓거리만 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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