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보다 8계단 상승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2년 전에 비해 8계단 상승한 세계 20위로 나타났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계열사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전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측정, 19일 공개한 '2010년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2010)' 순위에 따른 결과다. 2008년 같은 조사에서 10점 만점에 평균 8.01로 28위였던 한국은 이번 조사에서는 평균 8.11점을 얻어 순위가 올랐다.
EIU는 2년마다 5개 세부 항목으로 각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평가한다. 한국은 선거절차와 다원주의 부문(9.17점), 정부기능 부문(7.86점), 정치참여 부문(7.22점), 정치문화 부문(7.50점), 시민 자유도 부문(8.82점) 등 5개 항목에서 고른 평가를 받았다. 2008년의 경우 선거절차와 다원주의는 9.58점, 정부기능 7.50점, 정치참여 7.22점, 정치문화 7.50점, 시민의 자유도 8.24점을 각각 받았다. 2년 전과 비교하면 정부 기능과 시민 자유도가 상승한 반면, 선거절차·다원주의의 점수는 깎였다.
한국은 2년 연속 평균 8점을 넘어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국가군으로 계속 분류됐다. 아시아에서는 한국에 이어 일본이 8.08점으로 2위(세계 22위)를 차지했다.
1위는 평균 9.8점을 받은 노르웨이가 차지했다. 미국은 8.18점으로 17위, 영국은 8.16점으로 19위, 프랑스는 7.77점으로 한국보다 낮은 31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