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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제 폐지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은 찬성 쪽이 반대 의견을 압도했다. 정치·외교와 경제·산업 분야를 각각 대표하는 최고의 파워엘리트로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이건희 삼성 회장이 꼽혔다. 현 정부의 정책성과 평가에서 경제 쪽은 후한 점수를 받았지만, 교육과 외교·안보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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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신문이 창간 106주년을 맞아 전문가 106명을 대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2.5%가 4대강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13.9%는 당초 일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고, 38.6%는 다소간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4명 중 1명 꼴인 23.8%는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야당의 6·2 지방선거 압승에 따른 여소야대 정국에 대해 응답자의 47.6%가 ‘민주적 자치행정 정착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심각한 갈등이 빚어질 것이라는 응답도 38.8%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명박 정부 집권 후반기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과제로는 지역·계층 간 갈등을 봉합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47.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회복 및 안정적인 성장세 진입’ 33.3%, ‘천안함 사태 등으로 악화된 남북관계 회복’ 13.1% 순이었다. 공수처 신설에는 전체의 70%가, 기초지자체장의 정당 공천제 폐지에는 67.6%가 찬성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 쟁점인 자동차와 쇠고기 부문 협상과 관련해 35%는 둘 다 양보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 20%는 둘 다 양보해서라도 신속히 양국 의회의 FTA 비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자동차보다는 쇠고기 시장을 지켜야 한다는 응답이 28%로 반대 응답(17%)보다 훨씬 많았다.
경기 전망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2~3년간 상승과 하강의 반복이 지속될 것’이라는 답변이 81.8%로 압도적이었다. 내년부터 위기에서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응답은 9.1%에 그쳤다.
현 정부의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에서 경제 분야는 A학점 37.1%, B학점 41.2%로 전체의 80% 가까운 전문가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D학점이나 F학점은 7.2%에 그쳐 우리 경제가 글로벌 위기상황에서 빠르게 벗어난 점을 높이 산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교육 분야는 A학점이 3.1%에 불과했고 B학점도 21.6%에 그치는 등 설문대상 분야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D학점이 22.7%였고 F학점을 준 사람도 8.2%나 됐다. 외교안보도 미흡하다는 응답이 26.5%(D학점 11.2%, F학점 15.3%)나 됐다. 악화된 대북관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파워엘리트로는 정치·외교 분야의 경우 박 전 대표가 가장 많은 37명으로부터 지목을 받았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22명),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21명) 순이었다. 경제·산업·과학 분야에서는 이건희 삼성 회장(43명), 정몽구 현대차 회장(21명)이 1위와 2위를 했다. 3위는 경제정책 사령탑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15명)이었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스포츠 스타의 양대 아이콘인 축구 박지성·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가 똑같이 33명으로부터 파워엘리트로 선정됐다.
김태균·이두걸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