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신뢰성에 대한 미국측의 의구심은 기자들에 국한되지 않았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도 이날 오전 베이징 합의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몇차례나 강조했다.
라이스 장관은 특히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재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북한 주민들이 인도적 지원과 경제원조를 받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곧바로 북한 당국이 지원 분배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말하자면 믿지 못해 주지도 못하겠다는 것이다.
공화당의 케이 베일리 허치슨 상원의원은 이날 아침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베이징 합의가 “큰 돌파구”라고 평가하면서도 “클린턴 행정부 시절 제네바 합의의 선례를 보면, 북한이 핵무기 해체라는 약속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다는 어떤 증거가 우선 확보돼야 중유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데이비드 스트로브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북한이 제재를 피하고, 원조를 얻어내는 한편,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합의를 활용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반면, 북한도 미국을 불신하기는 마찬가지다. 미국에 대한 북한의 불신은 ‘적대시 정책’이라는 표현에 응축돼 있다. 북한은 2002년 조지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맺은 일련의 합의를 백지화하고, 제재와 인권 압박을 통해 ‘정권교체’를 추구한다는 의구심을 가져 왔다.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독재자’로 규정하고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라고 명명한 것 등이 그같은 의구심을 뒷받침하는 사례라고 주장해 왔다.
북한은 특히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과 적성국교역법 등에 따른 경제 제재를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이라고 간주, 이번 회담에서도 우선적인 해제를 요청했던 것이다.
외교소식통은 9·19 공동성명과 이번 합의로 북·미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됐기 때문에 양측간의 신뢰구축조치(Confidence Building Measures)들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소식통은 가장 중요한 신뢰구축 조치는 특히 북한측의 합의 이행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그 과정에서의 인적 교류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과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를 다루는 금융실무그룹 회의에 참석했던 미국측 핵심 관계자는 “북한 당국자들과 몇차례 만나게 되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다.”고 말한 바 있다.
■ ‘북핵 합의’ 美·中·日 전문가 반응
지난 13일 6자회담의 전격 타결로 북한의 핵개발 추진이 일단 ‘중지’모드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과연 이번 합의가 1950년 이후 한반도를 짓눌러온 냉전의 굴레를 벗어던질 대전환점이 될지, 제네바 핵 합의 전철을 밟는 수준으로 전락할지는 미지수다. 미국과 일본, 중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로부터 회담 타결의 의미와 정치적 배경, 넘어야 할 과제 등을 짚어 본다.
■ 고든 플레이크 美 맨스필드재단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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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에서 나온 합의는 예상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를 담고 있다. 그러나 좀더 냉정한 눈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번 합의만 갖고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정도의 단계라고 봐야 한다.
영변의 5㎿급 원자로를 동결하는 것은 북한에 큰 문제가 아니었다. 이미 플루토늄을 추출할 만큼 추출했고, 지금은 원자로의 가동도 완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계속 가동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만큼의 성취는 아니라는 것이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갖고 있는 모든 핵 프로그램을 솔직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이나 이미 개발한 핵무기, 보유 중인 플루토늄이 모두 공개되지 않으면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특히 영변에서 생산한 플루토늄과 HEU 프로그램으로 만든 우라늄이 어디로 갔는지, 북한 밖으로 나간 것은 아닌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이번 합의문에 포함된 ‘불능화’라는 개념은 좀 모호하다. 특히 미국 대표단이 워싱턴에 보고했던 합의문 초안에는 ‘영구적인 불능화’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정작 발표된 합의문에는 ‘영구적’이라는 문구가 사라지고 ‘불능화’만 남았다. 그 이유와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돼야 한다. 이번 합의를 1994년 제네바 합의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제네바 합의는 핵 동결에 대한 포괄적 지원 방안이 담겼었지만 이번 합의는 단기적인 첫 단계일 뿐이다.
향후 북·미관계는 핵 문제의 진전에 달려 있다. 미국이 북한을 좋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핵을 가지려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가 해소되는 것이 양국 관계의 기본 과제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느냐에 대해서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이번에 합의를 이룬 것도 ‘전술적’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전략적 결정은 내리지 않고 이른바 속도조절만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고, 북핵 문제 해결이 순조롭다면 북·미관계도 잘 진행될 것이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 “北·美 지속적인 대화 최대 관건” 류진즈 中 베이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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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자회담은 문제해결 측면에서 온전하게 내디딘 한 발자국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약속 대 약속’ ‘행동 대 행동’ 원칙에 근거한 분명한 진전이다. 회담의 주체들이 부단히 노력해온 결과다.
그러나 시작일 뿐이다. 앞에는 길고도 험한 길이 놓여 있다. 각국에는 취해야 할 많은 조치가 있고, 국내외적으로 많은 곤경이 닥칠 것이다.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북한과 미국이다. 두 주체가 각자 짊어진 짐을 어떻게 지고 나갈 것인지가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요소다. 만약 향후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빚어지는 마찰 때문일 것이다. 때문에 북한과 미국은 상호 이해를 높여가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한다. 이는 장기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양국은 그간 최소한의 신뢰가 부족했었다.
이번 회담은 양국간의 상호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 줬다. 북·미 양국간의 지속적인 대화가 최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국은 북한과 미국사이의 대화와 이해를 촉진시키는 일을 담당해야 한다. 이번 회담은 남북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남북간 기본관계가 이번 회담으로 더욱 진전되고, 이를 바탕으로 회담을 긍정적으로 이끄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중국은 이미 큰 역할을 해왔지만, 이 분위기를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각국간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고 막힌 곳을 뚫는 일을 맡을 것이다. 동시에 각각의 단계에서 한국과 중국의 유기적인 협조 역시 중요하다. 중국과 한국은 그간 북핵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같거나 비슷한 시각을 유지해 왔다. 각국은 에너지를 비롯한 인도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 “日, 이번 합의로 ‘6者 외톨이’ 될수도” 오코노기 마사오 日 게이오대 교수
이번 6자 회담의 최대 특징은 미국과 북한이 직접 양자 협의를 통해 6자 회담을 견인한 점이다. 과거에는 중국의 중개 역할이 컸지만, 이번엔 미·북 주도로 합의까지 이끌어냈다.
내용면에서 중요한 것은 미·북이 서로가 외교 교섭의 원칙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미국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초기이행조치를 통해 비핵화의 일부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부시 정권이 비판을 받게 된다. 또 동결이 아닌 폐쇄와 불능화를 이끌어내 비핵화를 위한 첫 단계로서의 큰 걸음을 내디뎠고, 북한은 이를 인정했다.
배경은 여러가지다. 미국은 2002∼2003년(영변핵사태) 이후 북한과 직접교섭을 하지 않았는데, 그 정책이 크게 변했다. 집권 말기를 맞은 부시정권의 대전환이다. 이라크 문제로 고전 중인 부시정권으로서는 북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은 것 같다. 유엔제재도 효과가 없었다.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 다수당이 됐다. 이런 배경에서 미국이 기조수정을 한 것 같다.
이것이 앞으로 계속될지 주목된다. 양국간 수교로까지 갈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북측은 클린턴 정권 때 남북정상회담을 했듯이 미국과 한국에 적극적인 외교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정책 실패를 한반도에서 만회하려는 야심을 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으로서 북·미 관계가 급속히 진전되는 것은 큰 문제가 된다. 일본은 합의가 신속히 이행되면 6자 회담에서 외톨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아베 정권의 선택은 두 가지다. 국제적인 협조를 중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 지원하느냐, 아니면 지금까지의 강경노선을 견지하느냐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일본은 납치문제 해결없이 테러지원국 해제는 이상한 것으로 본다. 일본 여론은 비판적이다. 아베정권은 압박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7월 참의원선거까지는 강경하게 갈 전망이다. 선거뒤 북·일관계에 유연해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국면이 예상 이상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부시 정권 6년은 클린턴 시절과의 차별화를 위해 (대북 강경정책으로) 달렸다.
이번 합의는 94년 제네바 합의 수준 이상이다. 이 또한 클린턴 정권과 (유연화된)차별화다. 비핵화라는 좀 더 높은 단계의 합의로 이끈 것이다.
도쿄 이춘규·워싱턴 이도운·베이징 이지운 특파원 tae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