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세법 개정안 1주 만에 엉망… 땜질 아닌 원점 재검토해야[사설]

鶴山徐仁 — Mon, 10 Aug 2026 14:52:22 +0900

세법 개정안 1주 만에 엉망… 땜질 아닌 원점 재검토해야[사설]

문화일보

입력 2026-08-10 11:47

정부가 지난 3일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역풍에 직면했다. ‘똘똘한 한 채’를 겨냥한 징벌적 과세는 종합부동산세를 피할 ‘덜 똘똘한’ 아파트로 풍선효과를 불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79주 연속 상승했다. 세입자들은 “실거주할 테니 집을 빼달라”는 통보가 올까 봐 불안해한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까다로운 비거주 요건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축소에 항의하는 글 등이 하루 1000건 이상씩 올라온다.

시장에서 충분히 예견됐던 문제임에도 정부는 뒤늦게 보완에 나서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민 의견을 들어 다시 신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전세 낀 집은 내년에도 사고팔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를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질타를 받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축소와 이른바 ‘주가 누르기’ 관련 법안은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다. 일단 내놓고 반발이 나오면 고치는 ‘선(先)발표-후(後)보완’식의 무책임한 행태로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더불어민주당도 당초 “정부가 설계한 세법개정안을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가 슬그머니 입장을 바꿨다.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8월 말까지 당정이 조율해서 국회에 새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과도한 부동산 세금에 민심이 이반할 조짐을 보이고 수도권 여당 의원들마저 반발하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세법은 이해하기 쉽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복잡한 누더기 세제로 ‘양포세’(양도소득세 업무를 포기한 세무사)라는 신조어까지 나오는 건 정상이 아니다. 10년 앞을 내다보고 법적 안정성을 갖추어야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일주일 만에 엉망이 된 세법개정안은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비거주 주택에 대한 양도세·보유세 차별을 재고하고 무리한 실거주 의무도 손질해야 할 것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보유는 빼고 거주만 반영하기로 한 대목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당정은, 눈가림식 땜질이 아니라 백지 상태에서 세법개정안을 재검토하는 게 마땅하다.

네덜란드의 삶: 극도로 아름다운 장신 여성들, 개방된 집들, 그리고 청정 자연 — 다큐멘터리

鶴山徐仁 — Mon, 10 Aug 2026 14:12:45 +0900

(5) 네덜란드의 삶: 극도로 아름다운 장신 여성들, 개방된 집들, 그리고 청정 자연 — 다큐멘터리 - YouTube

[단독] 23억 아파트 3채 보유세… 서울 4854만원, 뉴욕 3959만원

鶴山徐仁 — Mon, 10 Aug 2026 13:31:29 +0900

부동산 > 부동산 일반

[단독] 23억 아파트 3채 보유세… 서울 4854만원, 뉴욕 3959만원

서울, 6개 도시 중 LA 이어 두 번째

10.5억 실거주 1주택자는 연 107만원

"평균 세율 아닌 주택 수별 부담 살펴야"

김보연 기자

입력 2026.08.10. 06:00업데이트 2026.08.10. 06:56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서울에서 23억원짜리 아파트 3채를 보유하면 연간 보유세가 485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조건의 뉴욕보다 22% 많고 싱가포르의 두 배가 넘는다. 반면 서울 중위 가격인 10억5000만원짜리 주택 한 채에 거주하면 보유세는 연 107만원이었다.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고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면 강한 누진구조가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조선비즈가 입수한 서울시 의뢰 연구용역 '글로벌 주요 도시 보유세 비교'에 따르면, 서울과 미국 뉴욕·로스앤젤레스(LA), 일본 도쿄, 영국 런던, 싱가포르 등 6개 도시에서 같은 가격의 주택을 보유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관옥 싱가포르국립대 경영대학 부동산학과 교수 연구팀이 서울시로부터 용역을 받아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팀은 주택 가격을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상위 10%·25%·50% 등 3개로 나눴다. 여기에 보유 주택 수와 실제 거주 여부를 반영해 총 36개 사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뉴욕은 재산세 감면 혜택인 'STAR' 반영. LA는 2013년 주택 구입 가정. /그래픽=손민균

◇ 서울 고가주택 3채 보유세, 싱가포르 2배

서울에서 아파트 가격 상위 10%에 해당하는 23억원짜리 주택 3채(1채는 실거주)를 보유하면 연간 보유세는 4854만원으로 계산됐다. 같은 조건으로 비교한 6개 도시 중 LA의 5381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뉴욕에서 같은 가격의 주택 3채를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은 3959만원이었다. 서울이 뉴욕보다 895만원, 22.6% 많다. 싱가포르의 보유세는 2356만원으로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

연구팀은 서울의 경우 보유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 과세 구조가 고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키운 것으로 분석했다.

소득 대비 보유세 부담은 서울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 소득 1억2600만원인 소득 상위 10%인 사람이 23억원짜리 주택 3채를 보유할 경우 내야 할 보유세는 소득의 38.5%(4854만원)에 달했다.

같은 조건에서 소득 대비 보유세 부담률은 뉴욕 22%, 도쿄 13.8%, LA 11.1%, 싱가포르 6.9%, 런던 6.5%였다. 서울은 보유세의 절대 금액뿐 아니라 소득 대비 부담도 높은 수준인 셈이다.

그래픽=손민균

◇ 10억5000만원 1주택자는 연 107만원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인 10억5000만원짜리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직접 거주하는 경우 연간 보유세는 107만원으로 계산됐다. 공시가격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인 12억원에 미치지 않아 종부세 없이 재산세만 부과된 결과다.

자가 거주 주택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싱가포르는 58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서울이 그 뒤를 이었고 런던 405만원, 뉴욕 424만원, 도쿄 483만원, LA 807만원 순이었다. 서울의 보유세는 뉴욕의 약 25%, LA의 13% 수준이었다.

23억원짜리 주택 한 채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도 서울의 보유세는 481만원으로 싱가포르의 242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다. 뉴욕은 1127만원, LA는 1784만원이었다.

소득 대비 보유세 부담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서울에서 중위소득, 6500만원을 버는 사람이 중위 가격 주택 한 채에 거주하면 보유세 부담은 소득의 1.6%였다. 뉴욕에서는 중위소득 14만9000달러를 버는 사람이 중위 가격인 127만달러짜리 주택 한 채에 거주할 경우 소득의 7.4%를 보유세로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수는 "서울의 보유세는 1주택자 기준으로는 낮아 보일 수 있지만, 고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면 강한 누진구조가 작동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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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의 도원결의

鶴山徐仁 — Mon, 10 Aug 2026 12:51:4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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鶴山徐仁 — Sun, 9 Aug 2026 19:55: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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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中회사 가려고 SK하닉 기술유출 前직원, 징역 1년6개월

鶴山徐仁 — Sun, 9 Aug 2026 16:30:38 +0900

경제 경제일반

[속보]中회사 가려고 SK하닉 기술유출 前직원, 징역 1년6개월

이근홍 기자

입력 2026-08-09 11:12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모습. 뉴시스

이력서에 쓰려고 출력·촬영…“경쟁사가 국내 기술 탈취”

중국 회사로 이직하려고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 이재신 이혜란 고법판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에서 일하다가 2022년 회사의 CIS(CMOS Image Sensor·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고 부정하게 사용·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 등으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이력서 작성에 활용하기 위해 보안규정을 어기고 사내 문서관리시스템에서 영업비밀 자료를 출력하거나 사진을 찍어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비밀 자료 내용은 실제로 이력서에 인용해 중국 회사에 누설했다.

1심은 김 씨의 영업비밀 유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인공지능(AI)에 사용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구현에 필요한 기술인 하이브리드 본딩(Hybrid Bonding) 관련 자료를 유출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김 씨가 유출한 자료에 담긴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에서 규정한 첨단기술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2심은 이런 1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봤다.

양형과 관련해선 “피고인은 영업비밀을 대량으로 유출하고 이를 이용해 작성한 이력서를 중국 회사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누설해 죄질이 무겁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 영업비밀은 피해 회사가 다년간 많은 자원을 투자해 얻어낸 성과로, 침해 범죄를 가볍게 처벌하면 기업으로선 기술개발에 매진할 동기가 없어지고 해외 경쟁사가 인재 영입을 빙자해 국내 기업이 각고의 노력으로 쌓아온 기술력을 손쉽게 탈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 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유출한 영업비밀 대부분이 회수된 점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이근홍 기자

언론 지배하는 검은 카르텔! 좌파,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鶴山徐仁 — Sun, 9 Aug 2026 16:10: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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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 달걀의 3배·밀가루 제로, 노화를 늦추는 가장 간편한 아침 습관

鶴山徐仁 — Sun, 9 Aug 2026 15:56:37 +0900

조선경제 > 스타트업 취중잡담

단백질 달걀의 3배·밀가루 제로, 노화를 늦추는 가장 간편한 아침 습관

[나이 들면 꼭 필요한 단백질] 잇츠굿 단백질빵 쌀치아바타, 쌀깜빠뉴

진은혜 더비비드 기자

박유연 기자

입력 2026.08.09. 15:28

조선몰은 국내 제조·유통기업의 판로를 돕고, 독자 혜택을 위해 정산·교환·반품·AS 걱정이 없는 우수 제품을 단독 최저가로 소개합니다. 본 기사는 광고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잇츠굿 올리브 쌀치아바타, 크랜베리 쌀치아바타, 할라피뇨 쌀치아바타. /잇츠굿

40대 이후에는 20~30대보다 많은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근육은 곧 생존과 직결되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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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작 단백질이 절실한 부모님들은 “고기는 속이 부대껴서 못 먹겠다”며 젓가락을 내려놓기 일쑤입니다. 그러면서도 평생 습관인 빵 사랑은 차마 못 버리시는 엄마의 모습에 자식 마음은 타들어 갑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기막힌 대안이 바로 ‘잇츠굿’의 고프로틴 쌀빵입니다.

◇빵순이 엄마를 위한 합의점

잇츠굿 쌀치아바타와 쌀깜빠뉴. /잇츠굿

부모님께 단백질을 권할 때 가장 큰 장벽은 소화입니다. 고기는 속에 부대낀다며 쌀밥 중심의 한식만 고집하는 부모님의 식성을 이기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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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츠굿은 밀가루를 단 한 톨도 쓰지 않고 쌀가루와 식물성 단백질 파우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했습니다. 흰 밀가루, 정제 설탕, 버터, 달걀, 우유, 방부제까지 싹 빼 빵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다던 어머니도 이 빵만큼은 시식 후 “속이 참 편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이어터의 양심과 미식가의 혀를 모두 홀린 겉바속촉

잇츠굿 매출 톱3 제품들. 무화과쌀깜빠뉴, 올리브쌀치아바타, 호두쌀깜빠뉴. /더비비드

식단 관리 중인 저도 밥 대신 잇츠굿의 매출 톱3 중 하나인 올리브 쌀 치아바타를 직접 먹어봤습니다. 냉동실에서 꺼내 해동한 후 에어프라이어에 구우니 쌀빵 특유의 기분 좋은 고소함이 온 집안을 채우더군요.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이게 정말 밀가루 없는 빵이라고?’ 싶을 만큼 겉은 바삭하고 속은 포슬포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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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서 한 입 빼앗아 먹은 남편은 또 다른 인기 메뉴인 초코 쌀 캄파뉴에 완전히 꽂혔습니다. “이건 그냥 속세의 맛인데”라며 극찬하는 걸 보니, 단백질 특유의 퍽퍽함 때문에 프로틴 간식을 멀리하던 분들도 걱정 없겠다 싶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포슬포슬했다. /더비비드

무엇보다 놀라운 건 영양 성분입니다. 100g짜리 치아바타 하나에 단백질이 무려 18g이나 들어있는데, 이는 하루 권장 량의 33%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면서도 당은 1g 미만, 지방은 3g 미만이라 다이어터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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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프로틴 라인의 경우 제품별로 100g당 11~18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빵 1개당 최대 달걀 3개의 단백질을 함유한 셈이죠.

잇츠굿의 모든 제품 영양성분은 자체 계산 추정값이 아닙니다. 국가공인 검사기관에서 과학적인 검사를 끝낸 제품이니 믿고 먹을 수 있습니다.

◇엄마의 진심이 담긴 3억원짜리 사랑의 빵

잇츠굿의 이주미 이사. /더비비드

잇츠굿 빵이 맛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토피와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두 자녀를 위해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만들어 먹이던 이주미 잇츠굿 이사의 집념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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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먹이려 수백 번 배합을 조절하며 찾은 최적의 발효법이 지금의 폭신한 식감을 만들었습니다. 3억원을 들여 공장도 세웠죠. 매출 1, 2위를 다투는 호두 쌀 캄파뉴나 무화과 쌀 캄파뉴처럼 풍미 가득한 재료들이 입안에서 톡톡 터질 때마다 만드는 이의 진정성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죄책감 없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드는 잇츠굿

올리브쌀치아바타로 꾸린 건강한 한 상. /더비비드

잇츠굿은 ‘내 아이에게 먹인다’는 진정성을 바탕으로 하는 식품 스타트업입니다. 밀가루의 글루텐 없이도 쌀가루와 식물성 단백질만으로 일반 빵과 동일한 기공과 식감을 구현하는 특수 발효 공법이 이들만의 핵심 기술이죠.

일반적으로 고단백질 간식은 특유의 향이 나는데, 잇츠굿은 스페인산 올리브나 캘리포니아 호두 같은 풍미 좋은 재료를 섞어 단백질 냄새를 묻히게 했습니다.

잇츠굿의 모든 빵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인 HACCP(해썹) 인증을 받은 잇츠굿 자체 공장에서 생산합니다. 오늘 부모님께, 혹은 나 자신에게 건강한 쌀빵 한 조각을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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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에 소개되는 제품의 가격에는 조선몰 운영 등에 필요한 판매수수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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