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롤 모델이 베네수엘라입니까!

 

새로운 좌파 정부의 롤 모델은 또, 베네수엘라인 것만 같습니다. 문정부 또한,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현혹시켜서 여론을 조장하는 모양새로 일관하는 듯하더니, 역시, 새로운 좌익 정권도 어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 발표를 시작으로 국가채무를 증가시키고 있으니,  올해 말에는 1300조 6000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제 국가채무는 무려 GDP의 49%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내수 경기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응급 처방의 성격이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좌파 정권들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여론을 의식한 조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같이 국가 부채를 급격하게 늘어나게 하면서 내수 경제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어느 정도로 실제로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희망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군요!

 

이미 국제적으로도 좌파 정권들이 집권할 때마다 과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불량 국가를 자초한 사례가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더구나 근래에는 한국처럼, 수출에 의존해 먹고 살아가는 국가도 아니고, 국가 부존 천연자원이 빈약한 국가도 아닐 뿐만 아니라,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석유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별없이 남용해 스스로 자국의 화폐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면서 빈곤한 국가의 경지로 추락한 베네수엘라를 마치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고 있을 정도로 유사한 길을 가려고 하는 듯한 새 정부의 모습을 보게 되니, 가히 앞날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원화는 기축 통화[基軸通貨]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망각한 채 기축통화국처럼, 국채의 증가를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가는 머지않아 국가 신용등급의 추락으로 인해 한국 경제 상황이 구제 불능의 늪으로 떨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시시각각[時時刻刻]으로 변화무쌍한 국제 상황 속에서 우물 안 개구리처럼, 패거리들의 굿판만 벌이고 있는 한국 정치 무대의 꼬락서니를 날마다 접하고 있는 한국은 내일이 불분명하게 보이는 지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