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류근일 칼럼 : 사법부, 헌재처럼 무너졌다] 사법부, 이재명에 굴복 … 차베스·히틀러·푸틴이 떠오른다
[류근일 칼럼 : 사법부, 헌재처럼 무너졌다] 사법부, 이재명에 굴복 … 차베스·히틀러·푸틴이 떠오른다
귀암(龜巖) 김재형 2025.05.08 10:22
류근일 칼럼 : 사법부, 헌재처럼 무너졌다
사법부, 이재명에 굴복 … 차베스·히틀러·푸틴이 떠오른다
뉴데일리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입력 2025-05-08 01:57수정 2025-05-08 01:58
얼치기 운동권 판사들, 독재체제 하수인 자처국회-헌재 이어 다음 먹이감은 대법원대선 승리하면 완전 독재체재 완성박정희-전두환 독재체제 그 이상
▲ 시진핑, 차베스, 히틀러, 푸틴 등 독재자들은 사법부를 철저히 장악했다. 이재명당은 국회, 헌법재판소를 접수하더니, 이제 대법원을 먹으려 들고 있다. 대법원이 무너지고 대선에서 이재명이 승리하면, 이재명당 일당독재체제가 완성된다. 그럴 경우, 대한민국 수립 이래 최강의 독재자, 그것도 좌파-친중반미-포퓰리즘 추종 독재자가 등장하게 된다. ⓒ 뉴데일리
■ 파기환송이 부른 참사
사법부는 결국 이재명 에게 굴복한 것인가?
서울고법 형사 7부는 이재명 의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사건에 대한 파기환송 재판을 대통령 선거 후로 밀기로 했다.
사법부로서는 물론 할 말이 있을 것이다.
대통령 선거 기간에 후보로 나선 사람의 재판을 연기하는 건 당연한 상궤(常軌) 아니냐?
아무렴, 아무렴.
누가 뭐랬나?
대법원이 파기환송 했을 때 세인은《조희대 대법원》의 결단을 “용기 있는 의거” 인 양 높이 평가했다.
그런 부분이 있었음을 전적으로 부인하진 않는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그 결정을 “중간타협적인 것” 이라 회의했다.
완전히 상큼하진 않다고 했다.
결국, 대법원이 책임을 고법으로 전가(轉嫁)하고, 고법이 그 짐을 몽땅 뒤집어쓴 꼴이 됐다고 하면 과언일까?
《결과적으로》말이다.
■ 파기자판 했다면?
이렇듯 나쁘게만 해석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한다면, 굳이 반론하진 않겠다.
우리 역시 사법부에만, 판사들에게만, 모든 짐을 씌울 생각은 없다.
그러면서도 대법원이 파기 자판(自判)을 했다면, 일이 이렇듯 꼬이진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금할 순 없다.
처음부터 사법부가
① 이재명 재판을 수년씩 질질 끌고,
②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야당 대표라서》기각하고,
③ 1심의 유죄 판결을 2심에서 무죄로 번복하고 할 때부터,
《법 앞에서 만인은 평등》원칙은 깨졌다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 우리법만 좇던 얼치기 운동권 판사들
어쩌다 판사들이 이렇게 돼버렸나?
판사들이 왜 이렇게《얼치기 운동권》이 돼버렸나?
판사들이 어쩌다 법보다 정치 이데올로기를 더 상위에 두게 됐나?
자기들의 전공(專攻)인 법학을 좌파 정치경제학의 하위에 두다니, 자존심도 없나?
고전적 마르크스주의도, 신(新)마르크스주의도, 법을 계급적 정치경제학의 수단으로 치는 점은 같다.
법의 지위를 객관적인 것으로 높여주는 건 부르주아 잔재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주체사상은 서구 법학을《우리 것》아닌《제국주의적인 것》으로 배척했을 수도 있다.
1980년 대와 1990년대에 고등학교와 대학을 다닌《전교조의 아이들》이 좌익 동아리에 들어가 맨날《좌익 법학》의 세례를 받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 결과물을 오늘의 한국 법조계가 최대한《즐기고》있는 건 아닌지?
■ 권영세-권성동의 자해(自害)
사법부가 이렇듯 별수 없이 세태에 따라가 주는 것과 때를 같이해, 국민의힘 내부는 완전 수렁에 빠졌다.
권영세-권성동 이 한덕수 편을 들었다느니, 김문수가 이에 칼을 빼 들었다느니, 홍준표가 뭘 폭로했다느니.
이쯤 됐으면, 우파는 지리멸렬 그 자체다.
우파의《망조-자해(自害)-멸망》이다.
이재명 대통령 밑에서 모두 다 한 구덩이에 묻히는 그 순간 뒤늦게 후회한다는 소리만은 피차 하지 않기로 하자, 엉?
- 사법부, 이재명에 굴복 … 차베스·히틀러·푸틴이 떠오른다
- 국민의힘은 "머저리", 이재명당은 "망나니"
- 제 3자 끼어들지 말라 … 김문수·한덕수가 해결하라
- 전권 맡겨라! 김문수·한덕수에게 … 빠져라! 권영세·권성동
- 전술은 유연·탄력적으로 … 탄핵사과는 단호하게 No!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출처: 귀암과 함께 | [류근일 칼럼 : 사법부, 헌재처럼 무너졌다] 사법부, 이재명에 굴복 … 차베스·히틀러·푸틴이 떠오른다 - Daum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