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그래도 계속되는 민주당 국회 폭주, '尹 탄핵안' 내용도 이해 불가

오피니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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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그래도 계속되는 민주당 국회 폭주, '尹 탄핵안' 내용도 이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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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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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2.06. 00:20업데이트 2024.12.06.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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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미애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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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일방 처리했다. 감사원장 탄핵 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처리했다. 최 감사원장의 직무는 수개월이 걸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전까지 중지된다. 이 기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감사위원들이 감사원장 권한을 대행하고, 문 정부 비리에 대한 감사는 중단된다. 핵심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3명의 직무도 중지된 만큼 ‘민주당 돈봉투’ 등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현 정부 권한을 빼앗아 사실상 ‘민주당 정부’로 뒤집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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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은 계엄령 사태의 빌미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탄핵 표결 직전에 계엄을 선포하며 ‘자유 헌정 질서 수호’를 언급했는데, 탄핵 남발로 행정권을 무력화하려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문제 삼은 것이다. 계엄 해제 후 민주당은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보류했으나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자 방침을 급선회해 탄핵 폭주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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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이 발의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내용도 이해하기 어렵다. 계엄령 사태와 전혀 무관한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비난까지 포함돼 있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이라고 했다. 이것이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되나. “전쟁 위기를 촉발시켰다”는 내용도 있는데 ‘전쟁 위기’란 것 자체가 과장이고, 있다 해도 북한 도발이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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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소추는 헌법·법률의 명백한 위반 행위에 대해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불법도 아닌 외교·안보 사안까지 탄핵 사유로 포함시켰다. 감사원장·지검장에 대한 탄핵 소추도 입법 폭주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권력이 있다고 마음대로 휘둘렀다가 심각한 궁지에 몰렸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입법 권력도 언젠가 역풍을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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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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